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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원, '안전하고 따뜻한 다문화 서울' 조례안 발의

서울 거주 외국인 대상 긴급재난 안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다문화가족에 지급,
아동학대 피해 다문화 가족 자녀 보호·지원 등 내용 담은 조례안 2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호정 서울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초4)은 지난 12일 '안전하고 따뜻한 다문화 서울'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수해상황·코로나19 등 긴급재난상황 안내,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아동학대 피해 다문화 자녀 보호·지원을 담고 있다.

앞서, 최호정 의원은 7월 19일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다문화 가정 임산부가 국민의 배우자임에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차별받는 문제'를 지적했고, 그 후속 조치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과 △국민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재난안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교육·홍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 제공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서비스와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와 아동학대를 당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최호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질의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고심했다"며 "서울이 국민의 배우자인 다문화 임산부가 정당한 지원을 받게 하고 차별과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가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했다.

최 의원은 또, "기상이변과 펜데믹은 세계인들에게 재난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줬다"며 "서울이 안전한 도시로 인식되도록 외국인에게 긴급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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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학은 살아 있는가… 문사詩포럼 문학상, 부산에서 답을 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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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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