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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긴급 채택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긴급 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폭우로 인해 서울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열고,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초4)과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포3)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긴급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안대로 서울시 피해지역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실제로 지정 선포될 경우 현재 복구의 막막함 앞에 시름하고 있는 서울 피해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서울시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관련 긴급 현황 보고도 함께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예방단계부터 실제 상황발생, 응급복구, 그리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피해현장을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펴본 사실에 입각하여 서울시 정책이나 대응방안들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꼬집어가며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대책들을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재난상황 발생시 서울시의 각 실국간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등 각 관련 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저지대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이동약자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만큼 대피경보가 발령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자치구가 이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지원하여 사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일일이 챙기는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가 1조5천억원을 들여 10년 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6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상황만 종료되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지금까지의 서울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면서 이날 회의에 배석한 재정기획관에게 약속한 투자계획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고로, 위원회가 이날 긴급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조만간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 다음은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8.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전역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1천만 서울시민의 터전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줄 것을 건의함.

지난 8월 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동작구 신대방동은 1시간 만에 무려 141.5mm가 내려 1942년 8월 5일 관측된 서울지역 시간당 강수량 최고 기록(118.6mm)을 80년 만에 넘어섰음.

이는 서울시의 현 수방성능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서울 곳곳에서 도로, 하천, 축대, 주택 침수 및 붕괴 등 막대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 폭우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6명, 실종 3명 등의 사상자와 3,16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기반시설에서는 하천범람 1건, 지하철침수 11건, 지하차도침수 26건, 도로침수 215건, 사면유실 12건, 축대 및 담장파손 36건, 주택 및 상가침수 3,571건 등의 막대한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1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중앙정부가 이번 폭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드리는 바임.

2022. 8. 11.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원 일 동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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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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