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토)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5.4℃
  • 맑음대구 16.4℃
  • 맑음울산 18.1℃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13.9℃
  • 맑음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2.5℃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5.3℃
  • 맑음경주시 15.1℃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사회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 5000만→3000만원으로 하향

감치 명령 후 3회 이상 지급 안 해도 출국금지 가능…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gomvt@naver.com
배너
"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가수 소유, 희망브리지에 수해 성금 2천만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수 소유가 플리마켓(벼룩시장) 판매 수익금 등 2천만원을 호우‧태풍 피해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소유가 수재 의연금 2천만원을 맡겨왔다고 27일 밝혔다. 소유는 판매 수익금을 기부할 목적으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소유의 플리마켓'을 열었다. 이 소식에 수백명이 플리마켓에 몰렸고, 소유는 수익금 전액에 사재를 더해 지난달 집중호우와 이달 초 11호 태풍 힌남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소유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관계자는 "2003년 태풍 매미로 부모님 가게가 심각한 피해를 본 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소유는 데뷔 이후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호우‧태풍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플리마켓 현장에서 기부금만 건네고 간 시민분도 많다고 들었다. 소유와 플리마켓에 참여한 시민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는 주거‧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활동 등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 성금을 사용할 계

정치

더보기
산업부, 5년간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쓰고도 IRA 동향 몰랐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천 남동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가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제외돼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체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81억2천만 원 편성했다. 특히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에만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15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아널드 앤 포터' 등 미국 로펌 4곳에 52만5천680달러(한화 7억 5천8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