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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T

한덕수 국무총리, 네이버·카카오 만나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무한한 발전가능성 지녀…개선 가능 규제 빠르게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의 시각으로 본 규제의 현실,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제도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활용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며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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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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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방식' 논란… "현대판 음서제" 규탄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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