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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본인 연구용역에 남편 끼워주기 수 차례

후보자가 주도한 정부연구용역, 학술논문, 사업에 남편 장00교수와 공동 연구 8건 확인
경제학 전공 남편, 8개월짜리 환경부 용역에서 '국내 환경정책 제도 법령 분석' 하고 인건비 760여만원 받아
서동용의원, "연구자의 이해충돌 막기 위해 가족간의 공동연구시 더 신중해야" 지적
교육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가족의 부당한 연구 참여 방지 및 지원기관 사전 승인 제도 있지만, 타 부처는 없어 사각지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확인한 결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과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후보자 남편인 장00 교수(A대학 경제학과)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고, 연구비 총 1,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후보자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정부용역과제에 전공도 다른 배우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일종의 '배우자 특혜' 이자 이해충돌 이며 연구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의원실에서 파악한 공동실적은 총 8건으로, 이 중 부처에서 확인된 연구용역 두 건으로 배우자 장모 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1,346,390원, 박 후보자와 합치면 2,800여 만원이 넘는다. 한편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에서 수행한 과제 세부내역은 서울대의 자료제출 거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물론 전공분야가 달라도, 가족끼리도, 함께 연구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연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연구윤리 차원에서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환경부 '환경정책 이행 성과 제고방안 연구' 용역에서 박 후보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보면, 연구진 구성에 '기획 및 총괄'은 박순애, 남편 장00 교수는 ‘국내환경정책 제도 및 법령 집행현황 패널분석’분야를 담당했다.

경제학을 전공한 장00 교수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은 환경이나 행정 분야 전문가이다. 후보자의 남편의 연구 참여가 꼭 필요했는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수정‧보완되어 3년 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총서로 다시 발간된다. 이때도 남편 장00은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 연구용역이나 서울대 연구비 지원 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정‧부당한 연구 참여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ㅇㅇ 교수 역시 후보자 덕분에 각종 연구비 수혜를 비롯해 연구실적까지 챙겼으니 그것만으로도 특혜소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연구자의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하고 연구윤리확보를 위해 교육부는 연구자의 가족 등이 연구 참여시 연구비 지원기관 사전승인을 제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대학 교수의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 문제가 붉어진 이후, 2019년부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쓰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때 사전에 연구비 지원기관에 승인받도록 연구협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승인 없이 참여한 경우 협약위반으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중지,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연구윤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이 학술지원사업 등에만 적용이 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박 후보자도 연구비 지원기관도 관련 사실을 보고하거나 파악한 적이 없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논문 중복게재, 제자 논문 뺏기에 이어 배우자 연구용역 특혜제공 등 연구윤리 관련 의혹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해명 자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20년 이상 교육·연구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임을 강조한 후보자가 연구윤리 주무부처인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충분한지, 후보자 스스로 연구자로서 기본인 연구윤리 책임을 다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지 먼저 돌이켜보라"고 비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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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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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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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살리기 정책 전환 필요"…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안정적 재정지원 약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축소로 인한 사업규모 감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지역 보도 실적보다 경영안정성 배점 비중이 큼)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배분 부족 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발전기금 및 관련 사업 예산 확대 ▲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화 및 대상 범위 확대 ▲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박 의원은 "지역신문이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잘되는 언론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휘영 후보자는 "기자 출신으로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신문 발전기금과 정부광고 배분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해 기대감을 모았다. 박 의원은 끝으로 "지역언론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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