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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정상화, 서울시 반대로 무산

김종무 서울시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10년 전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급격한 공사비 인상 시 공공에서 공사비 인상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처리 되었다.

김종무 의원은 "제10대 의원 임기만료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조례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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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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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쪽방 주민‧노숙자 등 1만여명에게 여름나기 물품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쪽방 주민과 노숙자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한 이웃들에게 여름나기 물품 1만여 세트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폭염 키트 '서늘한 여름날' 1만774세트를 전국 10개 시도 쪽방 주민과 노숙자들에게 전했다. '서늘한 여름날'은 ▲홑겹이불 ▲부채 ▲냉감 수건(쿨타올) ▲냉감 토시(쿨토시) ▲이온 음료 분말 ▲포도당 사탕 ▲스틱형 과일청 ▲모기 퇴치 밴드 등 불볕더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 13종으로 구성됐다. 두나무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등이 후원한 6억1천여만 원으로 제작했다. 희망브리지는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서울특별시 은평의마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남대문쪽방상담소, 영등포쪽방상담소 등 53개 기관을 통해 쪽방 주민과 노숙자들에게 폭염 키트를 전달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연일 체감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7월 평균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며 "무더위에 노출된 분들에게 ‘서늘한 여름날’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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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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