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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인구 서울시의원, '2021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액 기준 서울시 45조 3,337억 원,
서울시교육청 11조 4,450억 원 등 총 57조원 규모의 결산 토론
황인구 시의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결산 심사 이끌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35일 동안 '2021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강동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제2대회실에서 개최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의 좌장으로 선정되어 본 행사를 이끌었다.

금번 토론회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45조 3,337억 원, 교육청 11조 4,450억 원)에 관한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 전 집행실태를 짚어보면서, 예산 운용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향후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김인호 의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김호평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이 좌장을 맡아 약 2시간 동안 각 참가자의 의제를 이끄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고, 박기재 서울시의원,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홍승기 숙의예산총괄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토론에 앞서 "방대한 분량의 서울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기재, 송아량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결산검사 위원 및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내실 있는 결산의 방점을 찍는 본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하신 내빈객들께도 감사의 말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결산검사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시민과 회계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사함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예산 집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충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토론회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 및 지적사항에 많은 공감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토론자의 발언을 잘 추려내어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토론회를 마치며 황 의원은 "오늘의 자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목소리를 확인하는 자리로써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결산심사를 이끌어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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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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