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6℃
  • 맑음대전 10.7℃
  • 흐림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10.3℃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8.8℃
  • 맑음보은 9.7℃
  • 흐림금산 11.0℃
  • 흐림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 59조 추경 中 농어민 피해지원은 '0원'

윤재갑 의원, “농어민 대상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유가 인상분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감소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2배 이상 급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가 증가했다.

한편, 윤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여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라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 농어업 여건은 기후변화, 환경 규제, 시장 개방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마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 질타하며 "농어민을 위해 일을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논산 딸기, 2027 충청 세계 U 대회 좋아U" (논산=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22일 개막식이 열린 논산 딸기 축제 현장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역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논산 딸기 축제를 찾은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밀려드는 인파에 대회 홍보용 기념품을 나눠주며 방문객들에게 대회를 알렸다. 부산에서 친구들과 축제를 찾은 대학생 김지현씨는 "오늘 좋아하는 아이돌그룹 그라나다가 공연한다고 해서 방문했다" 며 "그런데 홍보하시는 분들을 보고 27년에 충청도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27 충청 세계U대회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됐다"며 반가워했다. 봄볕 따사로운 햇살 아래 후끈한 축제의 열기와 2027 충청 세계U대회를 홍보하려는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논산 딸기 축제 현장은 한층 더 달아올랐다. 홍보현장에 참여한 조직위원회 지용환 사업본부장은 "오늘 축제를 찾은 방문객 한 분이라도 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알고 가시면 좋겠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정치

더보기
[4·10 총선] 서영석 민주당 부천시(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장내 뜨겁게 달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4일 개최됐다. 부천시 민주당 전현직 인사가 총출동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서영석 후보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순희 부천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오후 4시 열린 개소식에는 두 차례의 경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후보에 대한 부천 정가의 관심이 극에 달했던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밀려든 구름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부천시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총집결한 것은 물론 개소식을 축하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보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든든한 내일로 가는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영석 후보와 함께 하겠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동지가 되어주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대표 외에도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성호·김태년·안규백·한준호·김한규 의원이 축하영상을 보냈다. 서영석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축사자로 나선 원혜영 전 의원은 "부천의 세 지역 모두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무너져 가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