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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 59조 추경 中 농어민 피해지원은 '0원'

윤재갑 의원, “농어민 대상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유가 인상분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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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감소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2배 이상 급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가 증가했다.

한편, 윤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여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라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우리 농어업 여건은 기후변화, 환경 규제, 시장 개방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마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 질타하며 "농어민을 위해 일을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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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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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에 '견습생 선발·논문심사' 등도 포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국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채용·승진 등 열네 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부터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및 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을 본격 시행,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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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로드킬·조류충돌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16일 동물 찻길 사고(이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로드킬방지법)과‘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로드킬 발생 건수는 총 9만 9천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만 6천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로드킬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이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명문 부재로 로드킬 저감시설 구축(생태통로 등) 및 계획수립 등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로드킬은 2차 추돌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로드킬 저감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야생동물 이동 제한의 정의를 법적 명문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야생동물 이동 제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하는 '자연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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