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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 지난 5년간 G5 대비 유일하게 법인·소득세 모두 과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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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지난 5년('17~'21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하여 조세부담률주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

지난 5년('17~'21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되어 3단계에서 4단계주로 늘어났다.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주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하여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되었다.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17~'21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되었으며주,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한국과는 반대로,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미국은 인하(39.6%→37.0%,△2.6%p)했으며,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8%→10%, +2%p)을 제외하면 한국과 G5 모두주 변화가 없었으며, 과표구간의 경우 비교대상국 전부 단일 과세체계(1단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라며 "특히,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ngomv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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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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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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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순애 후보자 인사 검증 TF, 자료제출 거부하는 서울대 항의 방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 의원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대학교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인 안민석, 박찬대,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은 방문에 앞서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부터 논문 셀프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용역 남편 끼워 넣기까지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와 서울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외려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박순애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는 인사청문 자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근거조차 '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버티기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서울대 오세정 총장 및 보직 교수, 교육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자료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요구서에는 박순애 후보자가 연구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서울대를 졸업한 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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