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6℃
  • 흐림강릉 27.2℃
  • 구름많음서울 29.4℃
  • 흐림대전 29.0℃
  • 구름많음대구 31.2℃
  • 구름많음울산 29.2℃
  • 구름많음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8.6℃
  • 구름많음고창 28.8℃
  • 구름조금제주 30.2℃
  • 구름조금강화 29.6℃
  • 흐림보은 25.8℃
  • 흐림금산 25.8℃
  • 구름많음강진군 29.7℃
  • 구름많음경주시 31.1℃
  • 흐림거제 27.9℃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저소득가구 최대 100만원,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3종 패키지…농축산물 할인쿠폰도 확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 방역보강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와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1000억원이 보강됐다.

진단 검사비 1조 6000억원,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조9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 등에 8000억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 민생·물가안정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한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한다.

현재 최대 575만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한다.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상승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i24@daum.net
배너
한국문인협회, 지난해 이어 한국 최초로 문단 실화와 증언 담은 '문단실록' 3·4권 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는 지난해 한국 최초로 문단 실화와 증언을 담은 '문단실록(文壇實錄)'(1·2권)을 간행한 이후 올해 '문단실록' 3·4권을 연이어 간행했다. 한국문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지원을 받아 펴낸 각권 570쪽 내외의 방대한 저작물이다. 한국문인협회 월간문학출판부 발행, 권당 30,000원. 1961년에 출범한 한국문인협회가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기획의 일환으로 심혈을 기울여 간행한 이 책에는 이광복 문단실록간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호운 부위원장, 이혜선·최원현·권갑하·오순택 등 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문단의 원로 중진 등 180명이 집필한 '나의 인생 나의 문학', '나의 등단시절',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등을 문단의 각종 실화와 증언들이 골고루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이광복 한국문인협회이사장(소설가·문단실록간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으로 대망의 ‘문단실록’ 1·2권을 간행함으로써 우리 문단사에 찬란한 금지탑을 쌓았다“며 ”이제 우리는 그 여세를 몰아 '문단실록‘ 3·4권을 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어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2022 세계 한국어학자 대회' 성료…2박 3일간 세계 11개국 천 여명 참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 '언어, 기능, 그리고 사용'이라는 큰 주제로 지난 6월 29일부터 1일까지 3일간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과 운초우선교육관에서 열린 '2022 세계 한국어학자 대회'가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본 행사 하루 전인 6월 28일에는 사전 행사로 '2022 체계기능 언어학 워크숍'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연인원 일천여명에 달하는 언어학자, 국어학자, 국어교육자, 한국어교육학자, 영어교육학자, 번역학자들이 현장과 유튜브 및 줌을 통해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호응을 받았다. 순전히 학자들 중심의 대회 운영으로 2박 3일 모든 일정을 21개 세션의 발표와 토론만으로 진행한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어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했다. 대회 기간 전체 7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가운데 외국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총 2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K-컬쳐와 한류의 영향 등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자들의 위상과 발언력이 높아진 것도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중요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2022 세계 한국어학자 대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언어학 이론을 선

정치

더보기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경찰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단장 서영교)은 5일 회의를 열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대책단 국회의원인 전해철 고문, 서영교 단장, 백혜련·한병도 부단장, 임호선 간사, 김민철·양기대·오영환·이해식 위원와 정부측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 차장, 그리고 이동욱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16개관서 대표회장,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대책단은 공청회를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을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영교 단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가 많다"며 "이에 대책단에서는 행안부,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 경찰직협,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이어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과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