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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국 건강보험인 모임 1,591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 혁신을 이끌 공공복지전문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건강보험인 모임 1,591명이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인정한 세계 최고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혁신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지지자 명단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미래를 여는 두루살기 김위홍 대표, 임한상 사무총장, 강희권 위원, 백충상 전 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서울본부장, 신기정 강원본부장, 강희송 전북본부장, 현창훈 제주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조경애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보건의료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건강보험인 모임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국 건강보험인들은 그동안 짧은 기간에 세계최고의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젊은 시절 온 힘을 기울였다"고 전제하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처한 공공영역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확실한 정책으로 우리들의 요구와 갈망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공복지전문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참석 인사들은 이어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모두를 살리는 실용의 정치를 부단히 실천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 세상의 불리한 자들을 위해 한층 치열하게 고민해 온 것을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이 사랑하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혁신을 위해 국가적 책임이자 의무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사회적 정의와 공공복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헌신하고 실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꿈꾸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은, 미신과 무속이나 불법이 아니라 오직 순정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룬다"면서 "그 진실의 힘으로 이재명 후보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국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더욱 선진적인 건강보험제도로 혁신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전국 건강보험인 모임 1,591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행사와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건강보험노조본부(서울·강원·전북·제주), 두루살기가 '건강보험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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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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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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