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5℃
  • 흐림강릉 -0.5℃
  • 구름조금서울 3.5℃
  • 흐림대전 4.6℃
  • 흐림대구 5.4℃
  • 울산 4.5℃
  • 흐림광주 6.7℃
  • 부산 6.5℃
  • 흐림고창 3.4℃
  • 제주 9.6℃
  • 구름많음강화 -0.7℃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6.0℃
  • 흐림경주시 4.2℃
  • 흐림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추경 증액을 위한 7시간 릴레이 긴급민생회의 개최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온전한 보상을 위한 추경 대폭 증액 의견일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와 '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상인연합회, 코로나피해단체연대,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증액 긴급 민생회의' 릴레이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진성준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서울 강서을)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이동주 의원(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비례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작년 초과 세수 규모에 맞춘 최소 규모",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무시",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 교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 "동네 서점, 스터디카페, 중소여행사 등의 어려움 무시"라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사각지대와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최부금 스터디카페연합회 회장은 "스터디카페는 기존 독서실이나 도서관과 다른 사업자 코드를 부여받아서, 중기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당초 빠져 버렸다"며 "전국에 스터디카페가 4만 개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사업의 형태가 아닌 사업자 코드만으로 안이하게 분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재형 교수(전국소기업총연합회 자문위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주로 창업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고, 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문에는 매우 인색하다"면서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의 요구에 어긋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더 많은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입을 닫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100조원 투입 운운하면서도 기존의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자는 것은 추경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보내왔으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대부분 국가는 국채 발행 후 중앙은행 매입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했다"면서 국채 발행을 포함한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손실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계 지원금 수준이고, 손실은 대부분 임대료와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대출로 메우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감면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인 임대료와 인건비를 계산해서 그 부분은 상환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주 부위원장은 "돌잔치, 이벤트업, 예식장 등과 같은 곳도 사업자등록의 문제로 지원금을 전혀 못 받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을 그렇게 여러 번 지적하는데도 중기부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이번에는 꼭 시정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번에도 지적했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꼭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문화예술인, 공연인, 이벤트업 종사인 등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진성준 위원장은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원칙이 2월 추경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을지로위원회가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정상 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세계적 젊은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시쉬킨, 7인의 작곡가 곡 연주 내한 공연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적인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시쉬킨이 오는 2월 25일(일) 오후 5시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3월 1일(금)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라흐마니노프와 리스트를 포함한 시적이고 감성적인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작곡가 7인의 곡을 연주한다. 이번 리사이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곡은 리스트, 스크리아빈, 프로코피예프의 곡이다.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의 삽입곡으로 잘 알려진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은 시원하고 명쾌한 선율과 화려한 기교, 역동성이 매력적이며, 스크리아빈 피아노 소나타 2번은 19세기 낭만주의 판타지라 불리는 스크리아빈의 초기 대표 걸작으로 독특한 화성과 빠른 템포로 연주자만의 탁월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은 지킬과 하이드 같은 강렬한 대비가 인상적인 역동적인 곡으로, 드미트리 시쉬킨의 테크닉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함께 연주되는 부조니, 프랭크, 라흐마니노프, 차이코프스키의 곡들 또한 역동성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요구되는 곡으로, 관객들은 드미트리 시쉬킨의 천부적 재능과 결합된 다채로운 연주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드미트리 시쉬킨
[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