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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민참여 예산사업 1~2월 제안 접수…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

올해 71개 사업에 1429억원 반영…예산안 반영시 상품권 수여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새해 1~2월 두 달 동안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민참여의 열기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된다.

국민참여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안할 수 있지만,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국민제안이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기념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더불어 청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동도 실시해 보다 심도 깊게 의견을 청취하고, 각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통한 사업발굴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대국민 주제 공모 및 투표를 거쳐 선정된 부동산 정책, 저출산 극복, 공교육 정책에 관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댓글토론을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부처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댓글토론도 17개 부처, 40개 주제를 7차로 나눠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집중접수 기간 동안 주요 공공,민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구정 기간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밀집지역에 옥외 광고를 진행한다. 사업제안이나 제도홍보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등 이벤트도 벌인다.

lingling1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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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동아시아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대만 타이난에서 열린 '대만 시인의 날'과 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행사를 계기로 세 나라 문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한국·대만·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문학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번역과 창작, 역사 탐방과 시민 문화 교류가 결합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문학이 서로의 언어와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아시아의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오전 대만 타이난에 위치한 국립 청쿵대학교 대만어문학과(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系台) 강당에서 제4회 대만 시인의 날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만 문학단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오후에는 타이베트남문학관에서 대만과 베트남 시인·작가들이 참여한 시 낭송과 문학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대만문필회, 발지 타이어 재단, 대만 로마자 협회, 그리고 성공대학교 베트남연구센터와 대만문학과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문학 교류 행사로, 대만과 베트남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 낭송과 작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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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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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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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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