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 기자회견’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함께 참석했다.전국 최초로 아이들의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식 자리였음에도 오세훈 시장 및 주요 당의 인사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었다.
권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와 기후위기 극복의 시작인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17대 운행 개통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목표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먼저, "수년간 서울시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요구해 온바, 드디어 그 성과를 보게 되었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이끌어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의원은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은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을 대폭 확대하겠다던 목표에는 한참 미달한 실적이며, 처참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서울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생활 속에서 촘촘히…10대 그물망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까지 9년 이상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14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 완료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를 위해 전기 통학차량을 2020년 100대, 2021년 200대, 2022년 300대 보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어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8% 증가한 44조 748억이 편성됐다"며 "올해 처음 40조를 돌파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또 다시 갱신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불평등의 극단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의 고통을 구제하기에는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사업비별 예산 증감 규모에서 도로·교통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으로 공원·환경·도시안전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충전기 20만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2년도 편성 예산을 보면 목표 대비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9년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조문이 2023년 4월 시행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및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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