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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한다…'징역 3년·과태료 3000만원' 처벌 강화

유선·인터넷 전화 가입 제한…스팸발송 모든 단계서 수·발신 차단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정부가 최근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전송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고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배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28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으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등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도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도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 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3사는 지능형 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이러한 노력에서 나아가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시행한다.

◆ 유선,인터넷전화 가입제한…확보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정부는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이동전화 3선에서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 수와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할 수 있다.

또한 은행사칭 대출,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비롯해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는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발송 시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수·발신을 차단한다.

◆ 불법스팸 전송자 신속 추적…신고 앱 개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방통위,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 사업자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수사를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어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도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신규 메시지 규격(RCS 등),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 처벌수위 강화…국제 불법스팸 모니터링 강화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인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과태료로 강화한다.

이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거나, 통신사와 문자 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스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문자발송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lingling1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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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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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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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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