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우려가 법사위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법사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빗썸 등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지적하면서 집중 심리 등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열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며 "빗썸 등 몇 군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은) 젊은이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집중해서 빨리 (재판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날 김 의원의 질의내용과 성 법원장의 답변 내용을 전하면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최근 특금법을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어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하여 각종 분규 양상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영배 의원이 국감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집중 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그러면서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이날 답변처럼, '피해 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집중 심리 등 신속한 재판'으로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너무 늦게 이루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문했다.

■ 다음은 사법적폐 청산연대의 논평 전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 행복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열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 빗썸 등 몇 군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젊은이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집중해서 빨리 (재판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최근 특금법을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하여 각종 분규 양상도 심각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영배 의원이 국감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집중 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이날 답변처럼, '피해 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집중 심리 등 신속한 재판'으로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너무 늦게 이루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21. 10.16.
사법적폐청산연대 대표 정윤택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