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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기자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열린캠프(이하 열린캠프)는 이날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뿐 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으며, 박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위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캠프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이 갖게 될 개발이익 총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열린캠프는 이어 "피고인들이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캠프는 끝으로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는 바,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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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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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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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연합 회장, '민주 비례대표 당선권'…700만 소상공인 권익보호 기대감 UP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희 전 소상공연합회 회장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 후보에 선순위로 발표되면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면서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세희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몫 여성, 청년, 직능별 등 20여명의 공천자를 발표한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큰 1∼20번에 배치되는 1그룹의 여성 몫으로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비례대표 최종 순번은 더불어민주연합이 결정한다. 다만 오 전 회장이 지난 6일 소상공연합회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은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지적과 별개로 소상공연합회는 안정적인 대행체제 구축을 위한 후임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소상공연합회는 회장 궐위에 따라 현재 유기준 수석부회장이 회장 대행이 맡아 지난 1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임 회장 선출을 논의했다. 또한 임시 이사회에서 향후 소상공연합회 운영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오세희 전 회장의 임기 내 대내외 활동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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