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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기자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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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열린캠프(이하 열린캠프)는 이날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뿐 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으며, 박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위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캠프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이 갖게 될 개발이익 총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열린캠프는 이어 "피고인들이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캠프는 끝으로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는 바,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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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문인협회, '제13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 및 '송파문학 제27호 출판기념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송파지부 송파문인협회(회장 이원우)는 27일 오후 5시 송파구민회관 2층 강당에서 '2021년 송파문인협회 시화전 및 제13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과 '송파문학' 제27호 출판기념회 개최했다. 송파문인협회는 또 이날 회장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했다.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제13회 한성백제백일장 시상식'에서 이원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어 감사하다"며 "발전하는 송파문인협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기범 미래전략국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런 행사를 준비하신 이원우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해마다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 백일장 행사를 주최하신 이원우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병구 송파문화원장은 "이원우 회장은 송파문인협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뜻깊은 행사를 해오며, 또한 송파문화원 이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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