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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찬대 의원, "하루 45시간 연수…'꼼수' 원격 교원연수 다수 적발"

중복 로그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원격 교원연수 이수 실태 적발…제재는 없어
박찬대 의원 "교원 전문성 신장 위한 교원연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방학기간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공실 시간을 활용하여 이를 이수 받게 했다.

하지만,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은 3일 "교직원으로 밝힌 A 교사에게서 교원들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하여 불성실하게 연수실적을 쌓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1~5월 원격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총 1,670명의 교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인정받은 것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장부터 기간제교사까지 총 1,670명의 교사가 '중복 로그인'으로 연수실적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nternet Explorer', 'Naver Whale', 'Chrome', 'Edge' 등 종류가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중복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한 교육과정에서 여러 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53분 동안 8시간15분의 연수를 인정받는 사례까지 있었으며 수업내용으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부터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확립,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 법정 의무 교육까지 다양했다. 또한, 이들 대다수의 비이상적인 연수실적이 교육부 인사기록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넷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한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업환경을 저해한 수강생을 미이수 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난 3년간 2,512,057명의 연수신청자 중 단 한 명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교원연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수 이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기피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교원에게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 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성과급 본연의 목적과 공정성 부분에서 매우 어긋난다.

실제로 한 중학교 다면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연수이수 60시간 미만은 4점, 6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은 6점, 90시간 이상은 8점을 배점하고 있다.

이는 주당 수업 시수 평가 만점이 12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연수이수실적의 배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정받은 연수 이수 실적은 교장, 교감 승진 자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원격연수에 대한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자리비움방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개선이 빠르게 도입되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원의 전문성향상은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바로 연계되어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3년간 소요된 22억9천만 원의 소프트웨어 개선비로 중복 로그인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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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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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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