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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직격 인터뷰] 조병길 제8대 부산 사상구의회 후반기 의장 "코로나19 속 구의회 개원 3주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

(부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는 대한민국 전국의 지방의회가 첫 발걸음을 뗀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 전국의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부산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최근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개원 30주년을 맞아 자축 행사와 함께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한편 부산 벡스코에서는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여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 아래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종료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1961년 폐지 이후 30년만인 1991년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기치로 지방의회가 출범되어 올해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맞이했다.

제도적 미비 속에 출범한 지방자치는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문성 부족과 자질 논란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의회와 의원 스스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칭답게 지역주민 바로 곁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한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의 날 선 시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향한 각고의 헌신과 노력 끝에 오늘날 대한민국 의회 역사의 중심 속에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8대 부산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이 됐다. 지난해 6월 26일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어 사상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조병길 의장은 "정치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며 "항상 공부하고 발로 뛰는 구의회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소통과 교감이야말로 갈등을 최소화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조 의장에게 앞으로 구의회 운영 방안과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직접 들어 보았다.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은 38년 6개월 동안 사상구에서 공직을 시작했던 공무원 출신 구의원이다.

△ 지난해 6월 26일 후반기 2년간 사상구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이 지났다. 소감과 소회를 듣고 싶다.

"먼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시고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님과 사상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듯 3년이 지나고 있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후반기에도 우리 사상구의회가 주민 여러분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앞장서 나가고, 지난 38년간 행정 경험을 살려 주민 여러분의 바램과 희망을 정책으로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3월 국민의힘 입당식 때 무소속으로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기 힘들었다고 했는데 입당 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통과된 법안이나 성과를 말해 달라.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고 구민에게 좀 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무소속 신분의 의장으로서는 저의 뜻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어 정당에 입당을 했다.

입당 후에 마침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다. 저는 당시 지역에서 선거유세를 맡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당원들과 소통하고 구민들의 바램을 들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방법을 찾고 때로는 관계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 입법되고 통과된 조례들은 많지만 특색 있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소개해 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조례, 지역상권 상생 협력조례,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말씀 드릴 수 있겠다."

△ 지난해 5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는 주례동 양지, 백양마을 택지개발 지구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건축규제 완화와 토지용도 현실화 등을 위해 지구단위변경을 촉구하셨는데 그후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주례 택지개발지구는 1987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좋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을 규제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이후에 금년도 본예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약 1억원을 반영하게 되었고, 업체와 계약하여 현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내년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인데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숙의하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 지난 3월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입당 후 부산시장보궐선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부산시장이 들어서고 좀 달라진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서부산, 특히 사상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고 알고 있다.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답보상태에 있는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덕포동에 있는 부산도서관에 시장실을 마련하여 정례적으로 서부산에 대한 민원과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서부산청사 건립사업이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 타당성용역 중에 있는 경부선철도 지화하사업, 사상~해운대간 민자 지하고속도로건설 사업, 북항을 연결하는 엄궁대교와 승학터널 건설 등 사상구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사업들이 내년에는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고 구민들과 지역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코로나방역시스템의 평가와 구의회 차원에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코로나19로 국난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정책을 평가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선에서는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에 혼선이 잦고, 백신수급의 불안정으로 대상자별 접종 시기 변경과 교차 접종을 하는 등 현 정부의 방역시스템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코로나정국이 안정되면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 될 것으로 보이다.

우리 사상구에서는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지난 5월 추경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통신비와 음식점 입식좌석 설치비 지원에 증액 편성했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하절기 방역, 예방접종시스템을 의회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겠다."

△ 지난달 7일 오전 사상구보훈회관을 방문하여 전몰군경유족회 외 7개 보훈단체장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준 보훈단체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한 방문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번 방문은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의회차원에서 공식 방문하게 되었다. 각 보훈단체장님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리 사상구보훈회관은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건립해서 15년이 지났는데 일부시설이 노후 되어 보수가 필요하고, 보훈 유공자들의 예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의회규칙을 위반하고 상임위를 무력화시켰다는 이유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만 저는 의미없는 행동이고, 구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본 사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특정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의원 5명중 3명이 찬성하여 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는 상위법률의 위임범위, 타당성,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조례의 내용과 다른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했다.

그리고 본회의 전에 의원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의원들께 설명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하였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의장으로서 앞으로 비젼과 계획을 말해 달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상구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 저는 행정직공무원이었지만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공학사이다.

경부선 철도를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 재생과 철도를 걷어낸 자리에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밑그림을 사상구민과 함께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일이 저의 꿈이다.

제8대 후반기 의장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지방의회가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기초의회의 무용론과 의원의 자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주민들이 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열린의정,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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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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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정월대보름 맞아 상북지 마을회관 '웃음꽃'…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절 국경일과 정월대보름이 겹친 올해, 하루 지난 3월 2일 오후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상북지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날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오곡 찹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호두와 땅콩 등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펼쳐진 윷놀이는 오후 내내 이어지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회관 바닥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은 윷을 힘껏 던질 때마다 "모다!" "윷이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아쉽게 말을 빼앗길 때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회관 안은 환호와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한때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던 폭죽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오곡 찹쌀밥과 부럼 나눔으로 시작됐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며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세시풍습이 이어져 왔다.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오랜 전통을 되새기는 매개가 됐다. 윷놀이 판에는 건강식품과 주방 생필품 등 푸짐한 상품도 걸렸다. 상품이 걸리자 어르신들의 손놀림은 한층 빨라졌고, 승부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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