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4.6℃
  • 서울 24.2℃
  • 흐림대전 27.5℃
  • 흐림대구 23.9℃
  • 울산 26.6℃
  • 흐림광주 26.8℃
  • 부산 25.9℃
  • 흐림고창 27.8℃
  • 흐림제주 30.8℃
  • 흐림강화 26.0℃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7.9℃
  • 흐림강진군 27.8℃
  • 흐림경주시 24.7℃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인재근 의원, "안 만들고 버틴다?", 무색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강제금만 8억원 ㈜다스, 7년째 미설치 안진회계법인, ㈜경동 등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제재 수단도 없어
인재근 의원, "설치 의무 이행력 강화하고,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제재 수단 마련해야"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이행강제금 규정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하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또는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이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이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후 1년 미만인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사업장은 1,432개소로, 이 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31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19개소로 집계됐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이 중 42개 사업장(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3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9개소)을 명단 공표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 5월 31일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대부분 '수요부족 등'을 그 사유로 소명했다. 하지만 여성 상시근로자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기준의 2배가 넘는 사업장(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다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업장 및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편이 더 이득이라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을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누적 기간이 가장 긴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7년 동안 미이행한 사업장이 2개소(안진회계법인, 경동), 6년 동안 미이행한 사업장도 15개소(다스, 라이나생명보험, 매일경제신문사, 삼정회계법인, 신성통상, 쏘테크, 아모텍, 안동시청, 에코플라스틱,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한성대학교, 한영회계법인,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STX엔진, STX조선해양)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7년 이후 누적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은 10개 사업장은 다스(8억원), 삼정회계법인(6억원), 세진(4억원), 화승알앤에이(4억원), 이화여대 목동병원(3억원) 순이었고, 에스아이플렉스,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에코플라스틱, 카페2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포함됐다.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이행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은 명단 공표만 될 뿐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재에서는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약 90%까지 높아졌지만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해서도 합당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i24@daum.net
배너
전정희 작가, 두 번째 장편소설 '두메꽃'으로 '올해의 작가상' 수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전정희 작가가 지난 14일 두 번째 장편소설 '두메꽃'으로 '제17회 세계문학상'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사)세계문인협회가 재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이번 '제17회 세계문학상'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전 작가는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해서 사랑도 인스턴트 방식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사람들이 지그시 참고 기다리는데 참 서툰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작가는 이어 “그래서 이 소설 '두메꽃'의 주인공들이 더 바보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며 "그래도 이 시대의 사랑도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화되는 세상에서 사랑만큼은 아직도 아날로그 감성이 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소설 '두메꽃'은 장작불 사랑보다는 화롯불 사랑을 더 좋아할 것 같은 가슴 여미는 이야기로 시골이 고향인 작가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마치 한편의 수채화를 감상하게 하는 글맛이 더 기대되는 작품이라는 게 문학계의 평가다. 전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의 상처와 아픔이 온 나라를 삼키
야구 대표팀, 살아난 경기력으로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완승...준결승 한일전 성사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 2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본선라운드 2차전에서 이스라엘을 11-1로 완벽히 제압,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앞서 본선라운드 1차전에서 만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한국은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순항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패배의 쓴맛을 봤고, 다른 경기 역시 대접전 끝에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 여기에 이틀에 한번 꼴로 열린 경기 스케줄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져 대표팀을 더욱 압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일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끝난 본선 라운드 1차전에 이어 2차전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일 낮 12시에 경기가 시작되어 체력적 소모가 심한 상태였기에 불안감은 더 커졌던 상황. 하지만 대표팀은 이러한 우려를 초반부터 확실히 날려버리면서 챔피언의 위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1회부터 선두타자 박해민과 2번타자 강백호가 연속 안타를 날렸고, 뒤이어 이정후의 희생 플라이로 먼저 선취점을 뽑아낸 것. 이어 2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용진, 청년예술인과 간담회…'예술인 지원책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5번 박용진 후보가 코로나 19로 창작활동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을 만났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JTN아트홀에서 극단 대표, 기획자, 작가 등 청년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로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예정된 공연 무산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라고 털어놨다. 박 후보는 "국회에서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을 위해 지난해 5월 고용보험법과 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됐다"면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은 뗐지만,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현실화한 예술인 지원책 마련 ▲다양하고 충분한 지원 제공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조속한 통과 등 3가지 예술인 지원책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예술인 지원책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