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힘으로써, 남북과 북미간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해리스 부통령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미 정상과 대표단이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눈 것은 양국 국민들께 코로나 회복의 희망과 함께 수교 139년의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부터 단독회담, 확대회담까지 여러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오랜 친구처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주주의 증진, 포용적 성장, 중산층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우리 두 사람의 관심과 의지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양국 국민의 우정을 깊이 다지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굳게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국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성 킴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이 되어 더욱 기대가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백신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발표는 한미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첨단 신흥 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켜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민간 우주 탐사, 6G,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국은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의 의지 결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는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켓 대령님의 명예훈장 서훈식에 함께했습니다.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뿌리내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소통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이 합의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님의 노력과 지도력을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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