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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철민 의원,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힘겹게 쟁취하지 않아도 될, 기본적인 권리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오늘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앞에서 장애 단체들과 함께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철민 의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에는 장애대학생과 장애인교육 활동가들도 다수 참석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장애학생 고등교육 컨트롤타워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장애 단체와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성안한 것으로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42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장애인들에게 교육권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과 생존의 역사였다"며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 힘겹게 쟁취하지 않아도 될, 기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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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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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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