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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영순 의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법 대표발의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 비수도권 이전 시 심의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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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6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제18조의 5 신설)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박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한계가 많은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이병훈, 장철민, 박완주, 김승원, 이상헌, 유정주, 김회재, 황운하, 임호선, 민형배, 조승래, 이상민, 김병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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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 국내 최초 333인의 한국현대시조 모아 스페인어 시조번역집 '시조, 꽃 피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장 김민정)는 지난 15일 333인의 시조를 모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현대시조선집(333인)인 '시조, 꽃 피다(Sijos en flor)'라는 스페인어 시조 번역집을 도서출판 동경에서 출간했다. 이 시조집 발간사에서 김민정 회장(시조시인)은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사업의 하나로 한국현대시조선집(333인)의 스페인어 번역이 완료되어 책으로 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조는 신라시대 향가에 그 뿌리를 두고, 고려시대에 그 형식이 완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오는 한국의 전통시이며 정형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본 시조선집에 담긴 작품들이 세계로 널리 퍼져, 세계인들도 시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각국의 언어로 또는 한국어로 창작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2년 전인 2019년에는 영문번역시조선집(303인)인 '해돋이(Sunrise)'를 발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스페인어 번역시조 선집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 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퍼져 시조 교과서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시조의 세계화 일환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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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집단면역 6년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 안돼"… 홍남기 총리대행 "정부 정책 왜곡 가슴아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코로나 백신에 대해 "집단면역 6월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방역·백신확보·접종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11월까지 전국민 70%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집단면역이 6년 4개월 걸린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잘못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 백신이 7천9백만명 분 접종분량 계약이 되어 있고, 상반기 1천2백만명이 접종 가능하다. 물론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뼈아픈 희생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합심으로 OECD 주요국 중 코로나19 대응 1위" 임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일본,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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