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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는 부패범죄, 반드시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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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문 의원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부패범죄"라며 "투기를 통해 얻는 부패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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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 국내 최초 333인의 한국현대시조 모아 스페인어 시조번역집 '시조, 꽃 피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회장 김민정)는 지난 15일 333인의 시조를 모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현대시조선집(333인)인 '시조, 꽃 피다(Sijos en flor)'라는 스페인어 시조 번역집을 도서출판 동경에서 출간했다. 이 시조집 발간사에서 김민정 회장(시조시인)은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사업의 하나로 한국현대시조선집(333인)의 스페인어 번역이 완료되어 책으로 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조는 신라시대 향가에 그 뿌리를 두고, 고려시대에 그 형식이 완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오는 한국의 전통시이며 정형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본 시조선집에 담긴 작품들이 세계로 널리 퍼져, 세계인들도 시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각국의 언어로 또는 한국어로 창작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2년 전인 2019년에는 영문번역시조선집(303인)인 '해돋이(Sunrise)'를 발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스페인어 번역시조 선집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 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퍼져 시조 교과서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시조의 세계화 일환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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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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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서 日 오염수 문제제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 그동안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은 없었으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 회의에서 심도 있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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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집단면역 6년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 안돼"… 홍남기 총리대행 "정부 정책 왜곡 가슴아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20일 코로나 백신에 대해 "집단면역 6월 4개월 걸린다는 가짜뉴스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4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방역·백신확보·접종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11월까지 전국민 70%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 집단면역이 6년 4개월 걸린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잘못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 백신이 7천9백만명 분 접종분량 계약이 되어 있고, 상반기 1천2백만명이 접종 가능하다. 물론 정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6년 이상 걸린다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뼈아픈 희생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합심으로 OECD 주요국 중 코로나19 대응 1위" 임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미국, 일본,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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