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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발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 국회 통과

사업절차 효율화·이주 및 보상 방안·재정비주택 우선 입주·소셜믹스 도입 등
진성준, "공공주택 재정비 통해 현대적 감각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재공급받는 경우의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공급('재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효율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이전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주택 우선 입주를 보장하며, ▲이전비용 보상을 의무화하는 등 내몰림 없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강병원, 김교흥, 김윤덕, 박상혁, 양경숙, 위성곤, 윤준병,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진선미 의원과 함께(총 14인) 지난해 9월 발의하였고,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후화 된 영구임대단지부터 재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고령 입주자가 대부분(약 65%)이었으나, 재정비 이후에는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는 소셜믹스를 통해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중 지은 지 25년이 넘는 노후 주택이 92%에 이르며, 강서구에만 2만호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해져,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정부는 현대 주거개념에 맞는 고품질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을 도입하여 공공주택이 우리 동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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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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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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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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