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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우 의원, "현대자동차 순환출자 지배구조 해소해야"

"정부정책에 의한 현대자동차 성과는 국민에 의한 것"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정)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확인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최근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핵심적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성과는 온전히 주주의 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의 지원에 의한 것이기에 그 성과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아래 그림과 같은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에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킨 계열출자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에 의해 일부 의결권이 제한된다.

1. 현대차->기아차->모비스->현대차
2.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3. 현대차->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4. 현대차->글로비스->모비스->현대차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는 특정 대주주나 회사가 소수의 자본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본 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순환출자에 엮인 다른 계열사까지 연이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8년 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글로비스 대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모비스 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한 합병 비율로 인해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등 정부정책의 수혜로 얻어지는 현대자동차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며 "현대자동차는 전근대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정책 전환의 과실을 사회와 함께 하는 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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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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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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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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