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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예산 2500억 증액 호소…"인천 라면형제 재발 막자"

2500억원은 2500명의 아이들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며,
2500만 명의 아이들과 그 가족의 시름을 덜어주는 예산이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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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2,500억 증액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오전 발생했던 인천 '라면형제' 사건을 언급한 뒤 "우리는 기억한다"라며 "1990년 서울 망원동에서 부모님은 일터에 가고, 둘만 남아 있었던 남매가 화재로 사랑한 사건으로 가수 정태춘씨가 이들 남매를 추모하며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정확히 30년이 지난 올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인천 형제 화제 사건으로 안타깝게도 형제 중 동생은 어린 생명을 마감했다"며 "이 예산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치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였던 부모부담금 비율을 내년에는 다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한부모·장애아동·장애부모 돌봄의 국가 전면 지원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지역사회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로 더 좋은 공동체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1,576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추가지원의 근거가 생겼다"며 "이에 대한 예산 923억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두 예산을 합하면 정확히 2500억이 된다. 이 예산은 2500명의 아이들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며, 2500만 명의 아이들과 그 가족의 시름을 덜어주는 예산이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과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부모,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 부모님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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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전 세계 인도적 위기 알리는 온라인 '국경없는영화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20일 온라인 '국경없는영화제'를 개막했다. 국경없는영화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국경없는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분쟁, 질병, 빈곤 등 국경없는의사회가 구호 현장에서 목격하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다큐멘터리 상영회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의료 지원을 지속하며, 소외되고 방치된 인도적 위기를 알리는 일 또한 이어가고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를 주제로 했다. 올해 영화제는 유료 상영작 4편과 무료 상영작 3편으로 구성됐다. 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리아에 홀로 남은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의 이야기 '케이브'와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캠프의 모습을 담은 '피란'은 인도적 위기 속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조명한다. 코로나19 이전 유례없는 전염병이었던 에볼라에 대응한 국경없는의사회의 경험을 담은 '어플릭션'과 에이즈 치료제 특허로 폭리를 취하는 거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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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먹구구식 운영…이틀간 주차에 '14만원' 폭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서울시설공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차비 규정이 없어 주차비 폭탄을 맞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민간 위탁 주차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 받아 모든 공영주차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또 노상 등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자치구 등에 재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직영 46개소 민간운영 68개소 자치구/상인회 18개소 총 13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공영주차장은 급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서울시 2급지의 경우 월 주차요금 130,000원이다. 요금은 다음달 1일 부터는 18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일 주차요금 기준이 없어 계속 주차 시 반복해서 부과가 이루어진다. 실제 2급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5분당 250원, 1시간당 3,000원이 계속해서 부과된다. 이틀간 48시간을 주차했을 경우 144,000원이다. 이는 월 주차요금 130,000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1일 주차요금이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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