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평창 '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장 배동욱)의 내부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에 대해 주목된다.법원이 소상공인연합회 분란의 단초가 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배동욱 중앙회장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는 지난 10일 사단법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협회중앙회 회장이 신청한 배동욱 중앙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법원에 2020년 4월 23일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배 중앙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며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이날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면서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임용 수석부회장 주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소집 등을 통해 배 중앙회장에 대해 진행한 탄핵의 성립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배 중앙회장은 자신의 승소사실이 알려진 직후 조직 재장악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 배동욱 회장은 사무실을 찾은데 이어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만나 내년 2월 회장 선출 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위원회 구성 등 ‘협의체’를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다.
배 중앙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가진 인터넷언론인연대와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10일 선고된 법원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조직 정상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배 중앙회장은 지난 10일의 법원 결정 사실을 전하면서 "11일 사무실을 찾아 (회장)업무를 시작했다"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회장을 못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배 중앙회장은 이어 "대의원(들)에게 후임 준비를 하고 선관위 구성을 18일 날 하겠다고 공문을 내보냈다"면서 "11월 말까지 선관위 구성을 못하면 내년 2월에 총회를 못한다. 3개월 전에 선관위 구성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배 중앙회장은 계속해서 "(비상대책위원회) 김임용 수석부회장 쪽하고 협의체 구성을 어제 합의를 했다"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 이달 말 안에 이사회를 하고 총회 날짜 확정과 선관위 구성까지 하지 않으면 이 단체는 정말 불행이 시작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배 중앙회장은 또 "저는 출마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로도 내보냈다"면서 "저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거듭해서 차기 회장 선출 선거에 불출마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배 중앙회장은 즉 "후임회장을 뽑아서 빨리 자리를 넘겨주고, 저는 썩어 있는 암적인 부분을 도려내고 떠나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심정"이라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0월말일 자로 해임된 지역회장들이 배석해 불복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소공연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조짐을 보였다. 소공연은 시도회장 170여명 가운데 10여명에 대해 임용 절차상 문제 등의 사유를 들어 해임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김용락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은 '▲이메일로 해임사실을 통보 받았다 ▲배 회장 측근이라고 해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복의 뜻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내분 수습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번질 조짐을 보인 것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25∼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을 초청해 공연을 보는 등 코로나19 시국에 부적절한 행사를 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도 지난 8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배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배 중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것은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고 순수해도 시기적으로 국민 정서에 크게 반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 시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 중앙회장은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사퇴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배 중앙회장은 이날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결과이기에 다행스럽고 오랜 시간 고뇌 속에 참고 기다렸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비대위의 불법행위와 사무국의 불법 예산집행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움츠렸던 조직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배 중앙회장은 계속해서 "11월 내 이사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단이 바로 설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책무를 다하고 떳떳하게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배 중앙회장의 지위를 따져 묻는 재판에서 그 지위가 인정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총회결과는 물론 김임용 직무대행과 사무국 일부 직원들의 행사 권리방해와 부당성에 대한 대응 또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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