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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배동욱 소상공인회연합회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신청' 기각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 부족하여 이유가 없어…조직 갈등 새로운 국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조용식 기자 = 사단법인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소공연 분란의 단초가 된 신청사건에서 배동욱 중앙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또 배동욱 회장은 자신의 승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조직 재장악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승련)는 10일 사단법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협회중앙회 회장이 신청한 배동욱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법원에 2020년 4월 23일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배동욱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며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이날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면서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임용 수석부회장 주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소집 등을 통해 배동욱 회장에 대해 진행한 탄핵의 성립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법인등기부에는 현재까지 배동욱 회장이 그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배동욱 회장은 이날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결과이기에 다행스럽고 오랜 시간 고뇌 속에 참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어 "조속한 시간 내에 비대위의 불법행위와 사무국의 불법 예산집행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움츠렸던 조직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계속해서 "11월 내 이사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단이 바로 설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책무를 다하고 떳떳하게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동욱 회장의 지위를 따져 묻는 재판에서 그 지위가 인정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총회결과는 물론 김임용 직무대행과 사무국 일부 직원들의 행사 권리방해와 부당성에 대한 대응 또한 주목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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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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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단체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3일, 류 전 교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류 전 교수가 지난 2019년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를 항의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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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헌혈 동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직접 헌혈에 참여하며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행동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인물로,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헌혈을 마친 김 의원은 "헌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부"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동참해주신 김예지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계 헌혈자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혈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대한적십자사 릴레이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십자사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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