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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미애 "김봉현 검사 술접대 의혹 검사 수사팀장 투입 사실로 확인"

윤한홍 의원 "사기 범죄자 옥중편지 믿고 인사 조치로 수사 방해"
추 장관, 해체된 합수단 관련 "포청천 아닌 증권범죄 온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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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는 게 감찰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 수사가 끝나기 전 추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김 전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돼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팀 보강에 대해서도 "총장은 서민다중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했던 일들은 김 전 회장이 66차례나 불려다니면서 서민다중 피해에 대해 수사 협조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 캐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인사조치가 잘 됐다는 것"이라며 "서민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이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및 수사가 병행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4월 이미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를 현장조사했다는 언론보도는 감찰 결과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 업소는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 전관 변호사 1명과 현직 검사 3명을 술접대했다고 주장한 장소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했어야 했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연하다. (후임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도) 인수인계를 했을 때 보고를 받았어야 한다"며 "어느 보고단계에서 이것이 은폐되고 했는지를 감찰 중에 있다. 수사의뢰도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접대를 받은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추 장관은 "보직 1년 기준으로 전보조치를 했다. 그 이후 8월 인사에서 금융위에 파견을 나갔다"며 "팀장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질의 과정에선 직접 수사를 줄이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따라 해체된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언급됐다.

윤한홍 의원은 "남부지검 합수단 직제를 취임하자마자 폐지시켰는데, 장관께서 왜 이토록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국민들은 금융시장을 믿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전관변호사 등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왔다"며 "2015년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파면됐고 2016년에도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금품 수수를 해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어 "최근 김봉현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에 걸쳐 뇌물 제공한 비위보고가 있는 상황"이라며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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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옥 시인, 첫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2013년 시 전문 월간지 ‘유심’으로 등단한 한경옥 시인이 첫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을 지난달 30일 현대시학을 통해 출간했다. 충남 공주 출생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졸업한 한경옥 시인은 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경철 시인(문학평론가)는 서평을 통해 "한경옥 시인의 첫 시집 ‘말에도 꽃이 핀다면’은 정통시학이 역동적으로 펼쳐져 서정의 순도가 깊다"면서 "그리고 재밌다. 제 뜻에 딱 맞는 명백한 언어들로 시인이 느끼고 깨달은 만큼만 솔직 담박하게 썼다"고 적었다. 이 시인은 이어 "적확(積學)하게 묘사, 진술하며 문득 뭔가를 발견해 내 독자들에게 우리네 삶과 사회의 깊이와 안녕을 인상적으로 둘러보게 한다"면서 "뜻과 언어와 사물들이, 적확하게 일치하는 시어들과 이미지들이 원만한 해학적 상상력에 의해 펄펄 살아난다"고 표현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그런 활물론적(活物論的) 상상력과 언어들에 의해 우주 삼라만상과 시인은 주(主)와 객(客)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서정적으로 몸 섞으며 다이내믹하게 살아가는 시들로 꽉 차 있다"고 평했다. 오세영 시인도 "한경옥 시인은 요즘의 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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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국토부 장관에 수도권내륙선 건의문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시)이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교통망계획에의 반영을 촉구하는 9명 국회의원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내륙선의 필요성에 대해 경청하고 잘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인 송옥주(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을), 권칠승(화성시 병),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이규민(안성시), 정정순(청주시상당구), 이장섭(청주시서원구), 변재일(청주시청원구), 도종환(청주시흥덕구) 등 9명 의원이 참여했다. 수도권내륙선은 화성 동탄에서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연장 78.8km의 일반철도 노선으로, 수도권내륙선이 실현될 경우,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34분 내 주파가 가능해지고, 정차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아울러 22,50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수도권내륙선의 건설에는 총 2조 3,2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나라의 SOC투자가 그동안 도로에 편중돼 왔음”을 지적하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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