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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애당초 '안전유지비용' 빠진 반쪽짜리"

최소 2조원 규모 안전성 보강비용 무시한 채, 수익성에만 집착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결정 아무런 문제 없어, 탈원전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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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노후원전의 안전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에만 매몰된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이자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당시부터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88년과 1994년에는 배관의 미세구멍과 냉각재 밸브 고장으로 중수가 누출돼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9년에는 사용후 핵연료봉 이송 과정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 수십 건의 안전사고들이 발생해왔다.

2016년 경주 일대의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월성2~4호기보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고, 2019년에는 원자로 건물 부벽의 콘크리트 결함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서 차수막(저장소 벽에 둘러진 방사능 오염수 차단막) 손상까지 발견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최종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월성 1호기는 최초 건설 당시 기술부족으로 다른 최신 원전들에 비해 기초적인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원자력 전문가에 의하면, 월성1호기에는 월성 2~4호기에 있는 화재방호기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 초기 단순 화재로 오인되어 14명의 소방관이 화재진압에 투입되었다가 방사능에 피폭되어 전원 사망했다.

이 의원은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성 평가에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캐나다의 경우 월성1호기와 동일한 타입의 '젠틀리 2호기'와 '포인트 르푸로(Point Lepreau)'의 경우 각각 4조원, 3조원 가량 소요됐는데, 월성1호기와 같은 중수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2조원 이상의 설비개선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강화비용으로 고작 5,600억원을 사용했다"며 "캐나다 사례에 비해 무려 1조 5천억원이나 안전유지비용을 과소계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의 수익성 예측에만 의존한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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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오숙희 시인의 '아버지의 공깃밥'
아버지의 공깃밥 - 오숙희 시인 아버지는 한낮의 허기도 잊으시고 구슬 같은 들깨를 함박 고무래질한 뒤 식탁 앞에 앉으셨다 식탁에 반찬 몇 가지 꺼내놓고 간도 보지 않은 국 한 수저 밥술을 뜨시고 아버지는 허공에 대고 말을 잇는다 "시래깃국이 참 맛있구나" 콩자반처럼 둥글게 살아온 발걸음 사이 주름진 길을 질척이는데 꾸역꾸역 씹어보지만 한 모금 모이를 쪼듯이 젓가락이 한가한 철길처럼 놓여 있다 아버지는 천정을 보며 눈에 호수를 만드셨는지 양 볼에 주르르 흐르는 물이 밥상 위 마른 가지 물 대듯 쏟아지신다 이것도 먹어 봐 인삼은 여기 많이 있는데 먹어 봐라 아버지의 공깃밥이 줄어들수록 딱딱한 밥알이 무릎 위에서 내 얼굴을 올려보고 있다 - ‘나루포엠(NARU POEM)’ 창간호 중에서 ■ 감상평 오숙희 시인의 '아버지의 공깃밥'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담백하다. 또한 애잔하다. 천만번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아버지는 한낮의 허기도 잊으시고 구슬 같은 들깨를 함박 고무래질한 뒤 식탁 앞에 앉으셨다. 그는 국 한 수저 밥술을 뜨시고 허공에 대고 말을 잇는다 "시래깃국이 참 맛있구나" 콩자반처럼 둥글게 살아온 주름진 길을 질척이는데 젓가락이 한가한 철길처럼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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