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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건영 의원 "지난 5년 간 일본 우익단체 주도 도심 대규모 집회 제자리"

우익세력 주도 혐한시위에 손놓고 있는 일본정부, 경찰력 배치해도 혐오발언 제지 방관해
올림픽 앞두고 국제사회 압박에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 도입했으나 처벌조항 없어
윤건영, "혐한시위는 심각한 범죄,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 우익단체가 주도하는 도심 내 대규모 혐한시위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우익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혐한시위가 매년 평균 4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대사관에 따르면 도심 내 우익단체 주도의 대규모 혐한시위로 인해 발생한 우리국민 피해는 아직까지 없었다. 문제는 혐한시위에서 터져나오는 혐오발언을 일본 당국이 방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처벌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우익세력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혐오발언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6년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제정했으나 실효적 처벌조항이 없어 일본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주일 한국공관 앞에서 우익단체가 개최하는 혐한시위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14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 두배 가까운 27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엔 4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31건의 혐한시위가 발생했다. 일본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공관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혐오 발언과 혐한 집회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주일대사관을 비롯한 외교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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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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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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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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