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1℃
  • 흐림서울 10.8℃
  • 흐림대전 10.0℃
  • 흐림대구 13.8℃
  • 울산 14.4℃
  • 광주 9.7℃
  • 부산 10.6℃
  • 흐림고창 10.2℃
  • 천둥번개제주 11.6℃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8.7℃
  • 흐림금산 9.6℃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각장애 특성 고려 못한 법률로 인해 선거권 제한당하고 있어”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면서 “참정권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번 선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강대석·박해전 공저 '유물론철학자와 시인'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물론철학자와 시인, 고(故) 강대석 유물론철학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의 진실을 밝힌 유고 자서전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인 박해전 시인의 통절한 비망록을 담은 책 '유물론철학자와 시인'이 최근 사람일보에서 출간되었다. 강대석 유물론철학자와 박해전 시인의 삶은 서로 다르지만 닮은 점도 있다. 공동 저자는 시골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분단의 비극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으며 무엇보다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살아왔다. 궁핍한 처지에서 학비를 벌어가며 교육학을 거쳐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점도 비슷하다. 이 책은 강대석 철학자의 생애 마지막 저술로 남긴 자서전이다. 제1부 ‘분단의 비극과 철학’에서 저자가 겪은 분단의 비극과 고통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관념론철학에서 유물론철학으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철학 탐구의 길을 걸어왔는지,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철학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5공 아람회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박해전 시인은 강대석 철학자의 권유에 따라 공동 저자로 참여해 제2부 ‘조국을 찾아서’에서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운동과 통일정치 활동, 민주언론 활동, 통일문학 활동, 잊을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화성기아차현장노조, '화성시 동‧서부 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화성=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화성시 동·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화성기아차현장노조'(이하 기민노)가 주최하고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주관해서 2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화성시 동·서부간 균형발전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동‧서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추광규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장(신문고뉴스 대표)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펼쳐졌다. 1부는 화성시 동‧서부 균형발전과 관련한 문제던지기와 문제나누기, 2부는 1부에서 제기된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기됐다. 신복용 경기발전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1부는 김은해 환경안전포커스 발행인과 화성기아차현장노조 정용구 전 지회장, 설영문 정책실장 등 3명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신 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화성시는 모든 인프라가 동탄 중심의 동부권에 치중해 발전하면서 교통 문화 보건에 대한 심각한 갈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이어 "서부지역은 동탄과 남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