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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김용판 의원, 신주인수권선택권 도입 골자 '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우리 기업들에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해주어야"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 6월 10일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한명숙 방지법)을 발의한 데 있어 3일 해외기업의 적대적 M&A 공격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련키 위해 신주인수권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투기자본(해지펀드)이 국내기업의 약한 지배구조를 틈타 경영권을 간섭하고 공격하다가 소위 '먹튀'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현행 적대적 M&A 관련 제도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가 대폭 페지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글로벌 M&A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방어 수단을 갖추지 못해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되거나 경영권을 잃는 일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결정을 존중하고 해외 사례처럼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신주인수권 선택권)'을 도입해 해외 기업의 적대적 M&A 공격에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신주인수권선택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 하는 것.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국내기업의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보장되어 글로벌M&A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는 셈이다.

김용판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기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의 도입은 필수"라며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도입해 활용하고 있어 우리도 국익을 위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sgsg2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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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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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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