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1.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태년 "종부세 등 후속법안 7월 국회서 추진"

"투기 물결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물경기에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며 "투기의 물결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건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욱 채우고 보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범한 청년과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다주택 공직자는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는 7월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래통합당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