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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 "재난지원금 지급, 수일내 발표"…자금시장 안정대책도 마련

"재난지원금 한시적 지급, 정부와 방향 잡을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직원 감축을 했거나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흑자를 내던 우량 기업들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서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재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며 "많은 나라들이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을 내놓았고 저희 당도 그런 방안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정부 여당은 그 문제를 훨씬 더 책임있게 조정해 국민과 야당앞에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는 공급쪽에 지원해주는 것이었다. 수요를 진작시키는 쪽의 (편성계획을) 정부와 당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에는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도 발표된다. 이 위원장은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들도 전방위적으로 압박받는 등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선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차 금융시장안정화조치에는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안정펀드 10조원 이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5조원 이상, 증시안정펀드 최대 10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오늘 늦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안정펀드는 2008년에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는데 정부는 이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 관련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직후 "오늘 2차 코로나19 추경편성을 전제로한 대화들이 있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자체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을 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서 보전 드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등이 제안한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위해선 약 50조원의 드는 만큼 현실적인 재정의 어려움 등이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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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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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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