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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낙연 "재난지원금 지급, 수일내 발표"…자금시장 안정대책도 마련

"재난지원금 한시적 지급, 정부와 방향 잡을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직원 감축을 했거나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흑자를 내던 우량 기업들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서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재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며 "많은 나라들이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을 내놓았고 저희 당도 그런 방안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정부 여당은 그 문제를 훨씬 더 책임있게 조정해 국민과 야당앞에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는 공급쪽에 지원해주는 것이었다. 수요를 진작시키는 쪽의 (편성계획을) 정부와 당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에는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도 발표된다. 이 위원장은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들도 전방위적으로 압박받는 등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선 대담한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차 금융시장안정화조치에는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안정펀드 10조원 이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5조원 이상, 증시안정펀드 최대 10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오늘 늦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안정펀드는 2008년에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는데 정부는 이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 관련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직후 "오늘 2차 코로나19 추경편성을 전제로한 대화들이 있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자체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을 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서 보전 드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등이 제안한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위해선 약 50조원의 드는 만큼 현실적인 재정의 어려움 등이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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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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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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