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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승남 전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통과, 정부・지자체가 권리 찾아주기에 직접 나서야

2년간 한시적으로만 권리 행사 가능해
정부·지자체가 직접 권리 찾아주는 대민 서비스 제공해야

(고흥=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통과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10년 만에 다시 생겼다"면서 "대상자가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8·15해방과 6·25사변 등 국가적 대혼란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3번(1978년(6년) 1993년(2년) 2006년(2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0대 국회에서 총 11명의 여·야의원들이 대표발의 했으며,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되어 3차례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법이 시행되었는지,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직접 찾아가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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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원인과 치료법, 예방 전략을 깊이 다룬 신간 '뇌를 알면 150세까지 준비할 수 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년은 개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를 예방하고 이해하는 것이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치매의 원인과 치료법, 예방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룬 신간 '뇌를 알면 150세까지 준비할 수 있다'가 출간되어 화제다. ■ 치매 환자 '사회 공동체 대과업' 이 책은 저자인 이웅경 청구경희한의원 신사점 원장과 류신영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경영학 교수가 국내외 치매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치매가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위험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최신 치료법과 사회적 대응 방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식습관과 운동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치매를 단순한 기억력 감퇴로 보지 않고, 생활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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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수학·과학 중점 중학교 도입 위한 현실적 방안 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달 25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과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주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주된 내용은 서울 관내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 대방유치원 설치 관련 문제, 학교 개방 문제 및 시설 예산비 확보 등으로, 각 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에 대해 질의하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주 정책국장은 현재 "현재 계획상으로는 서울 관내 동부, 서부, 북부, 동작 등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센터별 구축비 약 1억 7천만 원 그리고 운영비 약 4,750만 원가량을 배정할 것"이라며 "수학․과학 교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도할 예정이며, 기초학력 지도를 시작으로 넓게는 영재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학생들의 흥미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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