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병호 전 의원은 21일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들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돌며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며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약 35억원, 바른미래당에 약 24원 등 주요 정당들에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약 140억원,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국회 중에는 대통령선거(2017년), 지방선거(2018년), 국회의원 총선(2020년) 3차례 선거가 있다.
20대 국회 4년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평균 245억원, 바른미래당은 175억원 가량의 국민 세금이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문병호 전 의원은 "주요 정당들의 예산 규모와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더이상 '보조금'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오염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른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크게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당은 더 정당이 아니며 정부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들이 정부가 던져주는 기름진 먹잇감에 잔뜩 길들여져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문 전 의원은 또 '독일의 사례'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만을 허용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만 할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이 국가의 간섭에 의해 왜곡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독일 정당들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점유 비율은 3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2014년 기준으로 기사당 21%, 사민당 31%, 자민당 23%, 녹색당 22%, 좌파당 34%이다. 우리나라처럼 선거비용, 정당 활동, 인건비 등 정당 예산의 90% 정도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
문병호 전 의원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무분별한 국고보조로 인해 정당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등을 포기토록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문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세금 도둑질의 공범들로 만들고 있다"며 "따라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즈금 제도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헌으로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정당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국고보조금 제도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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