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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강경화 "日과 간극 좀 좁아졌다…지소미아, 협의대상 아냐"

내신 기자 브리핑…"美, 방위비 협상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 하고 있어"
김정은 금강산 지시 "어떤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
"총선출마 소문은 있지만…생각 전혀 없어"
"김현종 차장 갈등설 자꾸 문제삼는 것 유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간극이 큰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진행한 내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1+1 방안, 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간극이 좁아진 면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공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사법 프로세스가 온전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1+1 안을 포함해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에 대한 그런 논의는, 협의는 일본과 지금으로서는 심도 있는 그런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 대해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에 양국 관계에 추가되는 부담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수 지시에 대해선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재개가 되지 않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관계,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출발했다"며 "국제사회의 그러한 총의, 그런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23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남측 시설들을 남측과 합의해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또 금강산 관광과 관련, "개인관광은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관광은 통일부 차원에서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뒤에 담긴 여러 가지 의도를 분석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의지'를 강조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선 "일단,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금 더 관계부처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현재 하와이에서 2차 회의가 진행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선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차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그런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이며 여기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강 장관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선 "제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은 있습니다만 제가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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