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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심기준 의원 "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1인당 연 임대소득 2600만원"

미성년자 소득대비 전국 45.3%, 서울시 68.1% 차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017년 한해동안 서울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 2,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 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늘어났고 소득액은 2015년 349억 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 7,900만원, 2017년 504억 1,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4.2% 증가했다.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액은 서울은 335억 100만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그중에서도 강남 3구는 228억 2,100만원(45.3%)이었다.

이어 ▲경기 85억 1,900만원(16.9%) ▲부산 17억 8,900만원(3.5%) ▲인천 15억 400만원(3.0%) ▲대구 12억 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 7,900만원(1.9%) ▲제주 8억 4,700만원(1.7%) ▲광주 3억 8,500만원(0.8%) ▲경북 3억 5,900만원(0.7%) ▲대전 3억 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 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 6,100만원(0.5%) ▲충북 2억 2,3500만원(0.5%) ▲강원 1억 4,500만원(0.3%) 순이었다.

한편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원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라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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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테의 이름으로 여는 새해… 단테문인협회, 2026년 신년 출범식·임명장 수여식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단테의 이름을 문학적 기치로 내건 단테문인협회가 새해의 문을 열었다. 2026 단테문인협회(이사장 이민숙) 신년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 '온'에서 30여 명의 문인과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서출판 오선문예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이현경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단테의 문학 정신을 현재의 창작과 교류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협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축사에 나선 이승하 전 중앙대 교수(문학평론가)는 단테의 삶과 작품을 통해 문학의 본질을 되짚었다. 이 교수는 "<신곡>이라는 불후의 명작은 단순한 서사시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구원, 사랑과 성찰을 끝까지 밀고 간 문학적 여정"이라며 "단테는 평생 베아트리체를 마음에 품었고, 그녀의 부재를 통해 오히려 영원한 사랑과 예술의 언어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첫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을 고양시키는 정신의 원형"이라며 "단테문인협회가 단테처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시대의 어둠을 통과해 인간과 세계를 사유하는 문학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오선 이민숙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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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시대, '온기'는 누가 책임지는가… 희망브리지, 재난 취약계층 겨울 나기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파는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겨울의 추위는 재난의 얼굴로 다가온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 가구,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한파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다. 행정안전부가 한파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민간 구호기관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전국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감염 대응키트 9천849세트를 지원하며, 기후재난 대응의 현장 최전선에 섰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변화한 재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키트에는 침구세트와 방한용품은 물론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이 함께 포함됐다. 한파와 감염병이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 현실을 고려한 구성이다. 공공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민간이 채운다 기후재난은 예측 가능하지만, 피해는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난방 여건이 열악한 주거 환경,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생활 조건은 한파를 더욱 가혹하게 만든다.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촘촘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다. 이 지점에서 민간 구호의 역할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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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정치권 애도 물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했다. 그러나 23일 오전 건강 이상을 느껴 급히 귀국을 준비하던 중, 베트남 공항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현지시간 기준 25일 오후 2시4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특보 급파…여야 정치권 조문·추모 이어져 이 전 총리의 위중한 상태가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에 급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태년·이재정·이해식·최민희 의원 등이 베트남을 찾아 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다. 별세 소식이 공식 확인되자 정치권 전반에서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화와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에 평생을 바친 분"이라며 "정치는 결국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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