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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심기준 의원 "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1인당 연 임대소득 2600만원"

미성년자 소득대비 전국 45.3%, 서울시 68.1% 차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017년 한해동안 서울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 2,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 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늘어났고 소득액은 2015년 349억 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 7,900만원, 2017년 504억 1,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4.2% 증가했다.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액은 서울은 335억 100만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그중에서도 강남 3구는 228억 2,100만원(45.3%)이었다.

이어 ▲경기 85억 1,900만원(16.9%) ▲부산 17억 8,900만원(3.5%) ▲인천 15억 400만원(3.0%) ▲대구 12억 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 7,900만원(1.9%) ▲제주 8억 4,700만원(1.7%) ▲광주 3억 8,500만원(0.8%) ▲경북 3억 5,900만원(0.7%) ▲대전 3억 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 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 6,100만원(0.5%) ▲충북 2억 2,3500만원(0.5%) ▲강원 1억 4,500만원(0.3%) 순이었다.

한편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원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라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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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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