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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심기준 의원 "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1인당 연 임대소득 2600만원"

미성년자 소득대비 전국 45.3%, 서울시 68.1% 차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2017년 한해동안 서울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28억 2,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1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에 달하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 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국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늘어났고 소득액은 2015년 349억 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 7,900만원, 2017년 504억 1,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44.2% 증가했다.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액은 서울은 335억 100만원(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 대비 66.4%), 그중에서도 강남 3구는 228억 2,100만원(45.3%)이었다.

이어 ▲경기 85억 1,900만원(16.9%) ▲부산 17억 8,900만원(3.5%) ▲인천 15억 400만원(3.0%) ▲대구 12억 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 7,900만원(1.9%) ▲제주 8억 4,700만원(1.7%) ▲광주 3억 8,500만원(0.8%) ▲경북 3억 5,900만원(0.7%) ▲대전 3억 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 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 6,100만원(0.5%) ▲충북 2억 2,3500만원(0.5%) ▲강원 1억 4,500만원(0.3%) 순이었다.

한편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 3,137만원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라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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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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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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