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계기로 열린 이후 약 한 달만이다. 다만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간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과 지난 11일 취임한 모테기 외무상은 아직 전화통화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 수출 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은 우리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성사된 양국 수출당국간 협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분위기 전환의 단초가 마련될 지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11월 지소미아 완전 종료를 앞두고 23일 열린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모테기 외무상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할 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최근 일본에서는 방위성이 지난 5월 이후 10차례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궤적을 두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소미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신임 방위상은 앞서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대화 의사를 밝혀, 일본 정부의 태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취임 후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에 대한 빠른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모테기 외무상의 계속된 발언들을 볼 때, 이번 회담이 상견례 이상의 자리는 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앞서 22일에도 공영 NHK 방송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일제 식민시절 강제)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한일관계의 기초가 뒤집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빠른 시정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모테기 외무상이 같은 방송에서 "외무상(외교부 장관) 사이의 대화나 외교부 당국자간 의사 소통은 확실히 도모해 나가고 싶다"며 대화 의지를 표명한 점은 기대를 걸어볼만한 대목으로 지적된다.
한일은 앞서 20일 도쿄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강제징용,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의 문제에서 기존 입장만 반복한 채 평행선을 지속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