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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文 대통령 "가짜뉴스·과장된 전망 경제에 해 끼치는 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경제상황 엄중,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민생 꼼꼼히 챙겨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지속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과 관련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더블에이마이너스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면서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속도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 등 생활 SOC 투자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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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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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KB손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9개소 설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과 경남·전남·대구·부산 지역 119안전센터 9곳에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 안정실인 '힐링의 기적'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KB손해보험과 2016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119안전센터 내 활용도 낮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안마의자 ▲척추 마사지기 ▲리클라이너 소파 ▲공기청정기 ▲스마트TV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91개소를 설치·지원했다. 부산 금정소방서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출동 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중한 공간을 조성해 준 희망브리지와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재난 구호의 핵심 파트너인 소방관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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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맹비판…"윤석열·김건희 부부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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