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지속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과 관련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더블에이마이너스로 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면서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속도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 등 생활 SOC 투자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여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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