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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구의회 동의없는 공공시설 재위탁은 위법"

"시설관리공단 강행에 구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금 느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한 것을 두고 '위법이다'과 '합법이다' 논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현숙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24일 "공공시설 민간위탁 관리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구의회 동의 없이 스포츠 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채현일 구청장의 약속 불이행'을 꼽았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25일 배드민턴장 스포츠클럽 위탁 운영 사실 여부를 묻는 구정 질문을 에서 “채현일 구청장은 '앞으로 구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런데 상의는 커녕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스포츠클럽에 위탁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오현숙 의원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이 20%, 스포츠클럽이 80%를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현숙 의원은 스포츠클럽 회장과 이사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현재 스포츠 클럽 회장은 스포츠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고 이사들도 구청장이 추천한 특정 인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은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민간 단체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민간위탁 관련 법령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있다”면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를(6명~9명) 구성(제7조), 그리고 위탁협약을 체결(제10조)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 구성과 위탁협약 체결 등 이 같은 절차를 영등포구는 무시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숙 의원은 “서울시 예산 180억원을 유치해 건립한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영등포구청의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구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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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정공채·최은하 시인 조명… 이승복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 시대를 살다 간 개인의 언어이자, 그 시대를 건너온 집단의 기억이다. 삶의 균열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언어로 길어 올리는 일,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나개 홀에서 2026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를 연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은 바로 그 기억의 결을 다시 짚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 고(故) 정공채 시인과 고(故) 최은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시가 어떻게 현실과 실존, 그리고 초월의 문제를 끌어안아 왔는지를 성찰한다. 첫 발표는 양왕용 시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정공채 시인의 삶과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해, 정공채 시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언어로 응답한 시대의 무게를 짚는다.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단순한 시대 기록을 넘어, 시인이 세계와 맺는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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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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