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5.4℃
  • 흐림강릉 6.1℃
  • 서울 6.8℃
  • 대전 6.6℃
  • 대구 7.1℃
  • 흐림울산 8.5℃
  • 광주 9.1℃
  • 흐림부산 8.8℃
  • 흐림고창 8.8℃
  • 제주 13.2℃
  • 흐림강화 6.0℃
  • 흐림보은 6.4℃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구의회 동의없는 공공시설 재위탁은 위법"

"시설관리공단 강행에 구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금 느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한 것을 두고 '위법이다'과 '합법이다' 논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현숙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24일 "공공시설 민간위탁 관리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구의회 동의 없이 스포츠 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채현일 구청장의 약속 불이행'을 꼽았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25일 배드민턴장 스포츠클럽 위탁 운영 사실 여부를 묻는 구정 질문을 에서 “채현일 구청장은 '앞으로 구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런데 상의는 커녕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스포츠클럽에 위탁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오현숙 의원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이 20%, 스포츠클럽이 80%를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현숙 의원은 스포츠클럽 회장과 이사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현재 스포츠 클럽 회장은 스포츠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고 이사들도 구청장이 추천한 특정 인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은 “공공시설 민간위탁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민간 단체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민간위탁 관련 법령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있다”면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를(6명~9명) 구성(제7조), 그리고 위탁협약을 체결(제10조)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 구성과 위탁협약 체결 등 이 같은 절차를 영등포구는 무시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숙 의원은 “서울시 예산 180억원을 유치해 건립한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영등포구청의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구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더보기
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