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하노이 회담 이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가진 내신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대북특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특사 등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비록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있지만,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남북미 정상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은 수면 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속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연내에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 국제사회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중요국,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면서 "특정 시점을 말하기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조속히 집행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다음은 강경화 장관 내신브리핑 모두발언 전문.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1주년이었습니다.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크고 작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정상 차원의 굳건한 의지를 토대로 꾸준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비록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남·북·미 정상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은 수면하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셨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각급에서 미국 등 주요국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조속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은 이런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는 4월 1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분 정상께서 북핵 문제 관련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동시에 평화를 창출하는 상생의 동맹으로서 동맹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데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관계 실무를 총괄하는 국무부 고위직도 조만간 취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외교부는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2017년 12월 대통령님의 국빈 방중으로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지난 3월 보아오포럼 계기 총리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더욱 진전시켰습니다.
조만간 예정된 동북아 지역 외교 담당 조직 확대 개편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류협력 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고, 고위급 외교를 포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나루히토 천황 즉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일본과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사상 최초로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선 인적 교류에서 보듯 양국 관계의 저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넓으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도 분명합니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축인 러시아와도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실질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달 이루어진 대통령님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에너지, 플란트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신북방 정책 이행을 본격화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북방 정책과 더불어 신남방 정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예정된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그리고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 정책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이행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난 3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평화유지활동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차기 회의를 우리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 평화유지활동 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10대 재정 기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주부터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털 '영사민원24'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상반기 중 해외안전여행 국민외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해외안전 중 가족, 지인에게 위치정보 전송,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 국민제안 의견수렴 등이 모바일 기계를 통해서 시간·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등과의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중 총리회담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 협력사업을 진전시키고, 동북아 역내 협력 프레임 워크 구체화를 통해서 공동대응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질문·답변 내용 전문
<질문> 아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그것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의 방안마련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G20 다자정상 계기 우리의 참여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모멘텀 조성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항상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G20 정상회담 대비, 또 그 밖의 계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특히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분들께서 계시는 상황에서 이것이 비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역사와 인권이라는 문제하에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피해자의 치유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또 그렇지만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이런 다각적인 요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장관님께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수면하에서도 계속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가령 대북특사와 같은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현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고 싶은데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내에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예, 수면하라고 말씀드린 데서는 상대국들이 있는 그런 어떤 협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말씀하신 대북특사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한 사안이다,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고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중요국, 또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특정 시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조속히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 및 단계적 이행을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고, 또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달에 북미 간의 대화 적점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했던 '굿 이너프 딜'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은 전달받지 못했다'라는 미측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변동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포괄적 접근, 더 포괄적 접근에 이은 포괄적 합의 그리고 단계적 이행 그리고 동시적 ·병행적 이행이라는 데 대해서 한미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빅 이너, 그것을 '빅 이너프 딜'이라고 해야 될지 '굿 딜'이라고 할지,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굿 딜'입니다.
그렇지만 굿 딜은 북미 간에 합의한 있는 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서로 '굿 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대사도 그런 취지에서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미 측과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 한 입장을 갖고 있는 미 측과 계속 공조를 하면서 이런 어떤 향후에 그런 대화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환으로서 비건 대표가 곧 방한을 하게 됩니다만, 중요한 대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아까 전에 북한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에 북한 국제협력대사가 지금 계속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명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시겠지만 아직 리비아에서 한국 국민이 납치 중에 있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리비아 외교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장관님과 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사실 리비아 특사가 우리 특사는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회담에서 납치 문제가 논의는 됐다고 했는데 우리 리비아 특사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 그 특사는 지금 다른 나라에 대해서 책도 쓰고 다른 나라 업무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비아 특사로서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리비아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북한 인권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임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대외직명대사라는 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실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리비아 우리 국민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리비아 장관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이 특사는 참석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또 리비아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 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현지에서 또 본부에서 계속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의면서 이 문제를 계속 팔로우 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비아가 안타깝게도 좀 리비아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동부에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군과 정부, 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군 사이에서 충돌이 계속 교전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은 어쩔 수... 그쪽의 사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우리 국민의 조속한 또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 비건 대표 방한 시에 식량지원도 논의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최근에 태극기... 구겨진 태극기 사건을 비롯해서 청와대 행사에서도 외교부가 의전 실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대처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건 대표의 일정이라든가 의지에는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태극기 구겨진, 차관회담에서 구겨진 태극기가 게양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의전 사고에 대해서는 정상외교의 주부무처로서 외교부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사안에 경중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한 번의 실수는 용납이 되겠지만 두 번의 실수는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의를 계속 직원들한테 경종을 울리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아시아 순방 때는 큰 탈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계속해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한일 간 대화를 한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로는 지금 한일관계 개선이 되지 않았고 악화가 되었고, 어제 피해자 측이 매각 신청서를 제출해서 현금화 절차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부는 그전과는 달리 그 입장을 넘어서서 어떤 다른 대안을 내실 만한 그런 단계로 들어섰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대응을 하시겠다는 입장인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상반기에 한반도 주변에 정상외교가 활발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반기 방한이 추진하고 있는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올해 어떤 시기에 추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일관계에 있어서 외교당국 간에는 끊임없이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는 태스크포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차관급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꾸준히 상황을 점검하고, 또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동향 파악, 또 논의 내용들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민의 그런 어떤 권리의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 절차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그런 어떤 개입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어떤 뭘 정부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럴 시기가, 또 정부가 고심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방안이 발표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 간에는 이게 어려운 문제이고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이 큰 문제입니다만, 외교당국과는 상황을 잘 관리하고 서로 과잉대응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초청을 하셨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 이후 계속 일정을 지금 조율 중입니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나왔던 질문 연장선상에서요. 크고 작은 의전실수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강해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역할 또 능력문제까지 관련된 지적하고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또 왜 이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외교부 수장으로서 또 제가 외교부에 왔을 때 상당히 의기가 소침해 있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조직을 직면하면서 그 동기를 부여하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혁신노력도 그 일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충분하다, 부족했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해 드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밖에서 보시기에 그런 인식이 있다하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강, 그렇지만 제가 부를 운영하면서 봤을 때에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지금 피로감이 특정부서에 따라서는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특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해 집중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영향이라면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이런 실수로 나온 데 대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참 상당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입니다.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직원들, 또 실장급 차관, 실장급을 넘어서 실무직원들도 제가 공관을 갈 때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만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는 이게 기강해이와도 같이 간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 ·가정 양립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직원들의 사명감이나 일에 대한 의욕을 키워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강 해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북미대화 관련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조속히 대화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간에 계속 입장차가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고, 물론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좀 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우리 정부의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이전보다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 입장이 어떠하시고 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외적으로 발신이 되는 메시지를 보면서 상당히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압박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역할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기보다 오히려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가 분명히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상 차원의 그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정상 차원에서, 또 외교부 장관인 저 차원에서, 또 각급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방금 말씀을 해주시기를 우리의 공간이 좁아진다기보다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북특사 같은 경우에 상반기 중에도 보내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본다면 어제 한성대학교 강연에서 '한미 간 목적과 지향점은 분명히 같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하시면서 '가는 방법에 있어서 결국은 한미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밀고 당기기'라는 표현을 어떤 맥락으로 쓰신 건지 좀 부연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레이와 시대가 일본에서 개막을 했는데 한일관계 리셋 기회다, 이렇게 보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사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느 시점에서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어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같이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 그렇지만 그 공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있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조에 있어서도 그런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축전을 보내셨고, 또 저희 정부로서도 새 레이와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의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우리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오늘 오후부터 이제 이란산 석유 수입이 차단이 되는데요. 외교부 차원에서도 여러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이 지금 저희가 예외가 안 되는 걸로 났잖아요? 앞으로도 외교부 차원에서, 앞으로 또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셨듯이 정부로서는 우리 업계의 첨예한 관심, 또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다양한 계기에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재면제 연장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앞으로 그 관계부처 또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우리 업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이란산 콘덴세이트에 대한 대체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 대학 강연 내용을 보면 북한로 가는 길에 한미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국제적인 영향력과 롤(role)에 따라 의견이 다른 거라고 하셨는데, 이 발언도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유엔 북한인권실태 정례검토회의 관련해서 사전 질의를 안 한다는 게 외교부 방침인 것 압니다.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인권 분야 국제기구에 오래 몸담으신 장관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제적인 롤 이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장은 결국은 유엔 안보리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의 첨예한 안보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보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안보리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 그중에서도 우리의 우방인 또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이 되는 그 보편적 리뷰,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마련 중입니다.
<질문>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6자회담을 제안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양자회담, 특히 Top-Down 방식보다는 대화 진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앞서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수면 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스탠스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쪽인지 아니면 미국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답변> 6자회담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필요하다면 6자회담이라는 토가 있습니다. 당장 6자회담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도움이 된다면 6자회담을 한다는 거고, 그렇지만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은 지금으로서는 미북 간의 대화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북 간의 그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지만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변국들의 협력과 동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어떤 꼭 6자라고 할지 또는 다자적인 그런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면 밑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갖고, 그래서 포괄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고요. 북한이 그런 어떤 스콥을 좀 더 넘겨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하노이 이후의 상황, 또 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잘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북러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체제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전에 제재를 강조했던 것에 비해서 체제보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이 북한의 전략변화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시는지, 혹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북한의 전략이 바뀌었으면 이것을 촉진하는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접근법도 조금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제보장이라는 것이 북한이 이번에 새로 꺼내... 러시아정상회담에서 새로 의제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기본 원인은 미국, 특히 서방, 바깥 세상의 적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 선상에서 이번에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북한의 전략변화라든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큰 전략의 변화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질문> 북한에서 특히, 최선희 외무성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에서의 이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그 의도를 평가하고 계신지하고 협의 상대로서 장관님이 보시기에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과 장관님과의 케미스트리는 어땠는지, 일화가 있으시면 같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의도를 평가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적합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폼페이오 장관께서는 이 문제는 분명히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계속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저는 다양한 계기에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고 또 실용적인 그런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방금 전에 밀고 당기기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공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점을 어떤 식으로 좁혀 나가야 될지 큰, 가장 큰 점 하나를 뽑아 주시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득해 나가실 건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문제를 다루는 데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인 위치, 우리의 국익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분석과 추구 방향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미국 나름대로의 그런 방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서로 간의 생각을 어떻게 잘 맞춰서 서로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공조의 과정입니다. 공조라는 것이 꼭 입장을 같이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잘 관리해서 조화해 나간다는 것이 공조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까지 끌고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차에 대한 양측의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3차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공조를 더욱더 긴밀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