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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한국당 도 넘는 방언, 반드시 법적 대처할 것"

"면책 특권에 기대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묵과할 수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도를 넘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망언으로 시작하더니 어제는 조양호 회장 별세를 '정부의 간접 살인'이라고 왜곡했다"면서 "5.18 망언을 한 김순례 한국당 최고위원은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대통령이 언론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 게시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행위들을 해서 결코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의 마음은 어그러지고, 정치는 아주 정현해지는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민주 당으로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허무맹랑한 허위조작정보, 망언들을 주저 없이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부 부처를 불신하게 만들고 갈라치기 하는 의도는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어제 정말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국회 품위를 떨어뜨리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야당의 막말 퍼레이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말을 잃었다"면서 "가짜뉴스를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그대로 행안위 회의에서 인용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면책 특권에 기대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악용해서 정쟁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과 막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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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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