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공수처법 단일안 마련으로 지연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며 여야 4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의 협상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서 " 이제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 여야4당이 국민의 정치변화 열망을 받아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개혁의 정치를 포기할 것인지를 다음 주 초 여야 4당 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여·야 4당 안 만드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각 당 의견을 결단을 통해 조율했듯이 공수처법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돼야 한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나. 이대로의 정치를 지속하자는 것인데 그건 정치 변혁 갈망하는 국민 열망 배신하는 것"이라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박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준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이나 절차적인 검증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선거제도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공수처) 단일화 안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당초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관련,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둔 공수처법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시점이 됐다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이 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실어 다음 주까지는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이 가시화되도록 결단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인 입법절차이며 각 정당이 정책에 따라 연대하는 것은 야합이 아니라 합의민주주의의 선진적인 원리"라면서 "한국당까지 모든 원내정당의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이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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