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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민단체 "국회, 독소조항 포함된한미 방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해야"

"위헌적 연장조항, 해외미군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 담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4일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5일 상정돼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국민의 이익과 평화, 주권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면서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굴욕성과 국민부당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국회는) 결코 비준동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의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군수지원)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시민단체들은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에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 주었다”면서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가 참가했다.

redkims64@daum.net

좋은땅출판사, ‘이능(異能) 1’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이능(異能) 1’을 출간했다. 누구나 한번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해 봤을 것이다. 갑자기 먼 부자 친척이 돌아가시며 유산을 내 앞으로 상속해 준다거나, 어느날 눈을 떠 보니 다른 세계에 떨어졌다든가 하는 허무맹랑한 상상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우리에겐 걱정되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당장 내일 올려야 하는 보고서, 아직 뜯어 보지도 못한 택배, 업무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비어 있을 내 자리 등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보다는 비슷한 소설을 찾아 읽으며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능’ 또한 이러한 상상에서 출발한 소설이다. 주인공은 뛰어난 외모로 타 여학교까지 소문이 나 있고 공부까지 잘 하는 대기업의 손자이지만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숨기고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있다. 그는 여느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다 우연히 참석한 학교 대항 대회에서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초능력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후배, 그리고 특정 음료를 마신 학생들에게 모두 나타난다. 특정 음료를 제조한 곳은 어느 거대 종교단체였고, 그 종교단체에서는 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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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 저항 속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 철거…"배로 치겠다" 반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자리 잡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5일 실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달 10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이후 46일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시 공무원 500여 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여 명, 경찰 24개 중대 800여 명, 소방 100여 명 등 20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을 투입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으로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 및 적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철거작업은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서울시는 오전 9시 10분쯤 행정대집행 종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충돌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본격적인 철거에 나서자 천막을 지키던 당원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철거를 반대하며 용역 직원들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스프레이를 뿌리며 거세게 항의했고, 바닥에 드러누워 서로가 팔짱을 낀 채 저항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세월호 텐트는 내버려두고 우리만 철거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20여 명이 다치거나 실신했다. 또한 몸싸움까지 벌

바른미래당, 정헌율 익산시장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차별발언 규탄 성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바른미래당 다문화행복위원회는 2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헌율 익산시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차별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달 11일 '2019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나눔 운동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빗대 ‘잡종강세’라고 표현해 공분을 사고 있다.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외국인 차별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우태주 바른미래당 다문화행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에서 "위의 두 정치인의 이 같은 발언은 시대감각 없는 차별의식에서만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다문화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요 정치인들의 다문화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생겨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내거주 장기체류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다문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됐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과 그 문화에 대해 차별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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