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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시민단체 "국회, 독소조항 포함된한미 방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거부해야"

"위헌적 연장조항, 해외미군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 담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민단체들이 4일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5일 상정돼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국민의 이익과 평화, 주권를 지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뜻을 받들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면서 "10차 협정의 불법부당성, 굴욕성과 국민부당 가중 문제 등은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지므로 (국회는) 결코 비준동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전례 없이 한미양국이 합의하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연장 조항은 국회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수지원 항목에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과 저장·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을 추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의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사드 운영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군수지원) 항목 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잠시 한국에 오는 해외주둔 미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시민단체들은 “군수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한국부담 상한선이 75%에서 100%로 늘어났고, 한국 국방비 증가율(8.2%)을 방위비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에도 대폭 증액의 길을 터 주었다”면서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킴으로써 주권과 평화,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가 참가했다.

redkims64@daum.net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발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조사·발굴·수집한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을 집대성한 '해제집' '목록집' 2종의 자료집을 5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한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이다.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서 임시정부가 통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임시의정원의 결의는 임시정부의 운영보다 우선하는 것이었으며, 그 영향력은 국정 전반에 두루 걸쳐 있었다.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정원은 그간 임시정부의 그늘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은 임시의정원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그 위상에 조응할 수 있도록 복원하고,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해제집에는 일본·대만 등 국외에서 수집한 기록물 2,000여 건의 기록물 중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 주요기록물의 해제, 원문, 번역문 및 사본 이미지를 수록했다. 주요기록물로는 ▲중국 국민당이 작성한 ‘임시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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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무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졸속 선정, 민족 혼·얼 훼손하는 것" (서울=미래일보) 김동희·김정현 기자= 문화재청이 지난 2016년 보류했던 승무·살풀이춤·태평무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재개하자 무용계에서 "민족 혼.얼 훼손하는 불공정 문화재 행정을 멈춰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문화재청은 최근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고 4년 전 조사 결과를 재검토해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후보자 11명을 선정했다. 태평무는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춤을 재연한 것이다. 1988년 12월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됐다. 명무 한성준(1874~1941)에 이어 태평무를 전승해온 강선영이 지난 2016년 2월 21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명예 보유자 공석 상태가 됐다. 태평무 보유자는 6년여 간 공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 태평무 1종목에서 양성옥 한국예술종합하교 교수만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그러자 38개 무용계 관련 단체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심사위원 편파구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불공정 심사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조사위원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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