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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점기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 나열식 일자리 조례, 통합 필요하다”

일자리와 관련한 조례만 7개 제정·시행 중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의원은(남구2) 제273회 임시회 일자리경제실 소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소관 조례가 7개로 나열되고 있어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금번 회기에 폐지 조례안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사회적 일자리 조례'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

김점기의원은 “일자리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일자리는 나열식의 조례가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에서 비롯된다”며 “나열식의 계층별 일자리 조례는 여성일자리 조례, 장애인 일자리 조례, 단기 및 초단기근로자 일자리 조례 등 모두 세분화하여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따져 물은 뒤 해당 조례의 통합 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가 제정 및 시행중인 일자리와 관련한 조례 모두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소관부서가 엉터리로 기재되어 있어 빈축을 샀다.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일자리’와 관련한 조례를 검색하면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 조직개편으로 사라진 ‘사회통합추진단’ 소관부서로,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로 변경된 ‘복지건강국 노인장애인 복지과’ 소관부서로, '광주광역시 사회적 일자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는 ‘일자리경제실’로 변경된 ‘일자리투자정책국’ 소관부서로,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경제실’로 변경된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로 등록되어있다.

김점기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광주광역시가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면 이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수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다”고 강도높게 질타하며 “형식적·나열적 일자리 조례가 광주광역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chu7142@daum.net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카멜북스가 노동법 상식에 관해 다루는 ‘당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고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타스씨앤엠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6일부터 정식 연구 착수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일본과 캐나다가 선도하고 있는 식품저온숙성기술, 빙온(氷溫)숙성 시장에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본격 가세함으로써 향후 세계인의 입맛을 놓고 3국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국내 최초의 육고기 숙성전문 기업 타스씨앤엠(TASc&m)이 지난 10월23일 정부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6일부터 정식 연구에 착수했다. 중점 연구대상은 빙온 숙성 분야. 주로 ‘0℃ 이하부터 냉동 직전’까지인 제3의 온도 영역대에서 식품을 저장 및 숙성시키는 기술의 응용이다. 현재 타스씨앤엠의 미세얼음 ‘빙온젤아이스’에 저장 처리할 경우 신선상태 그대로 식품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때 육고기의 세포는 얼어 죽지 않고 동면상태가 유지되면서 자기방어 물질을 생성, 육질의 호전과 맛과 영양의 증대로 이어진다. 김진기 타스씨앤엠회장은 “이번 부설연구소 인증을 계기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내부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국책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국산 농수축산물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스씨앤엠은 지난 9월18일

박용진 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 문건 공개…고의 분식회계 정황 찾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2015년 회계처리와 관련,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한 내용이 담긴 내부문서를 또다시 공개했다. 박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8월경 작성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삼성의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회계법인들과 공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부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동안 삼성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에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며 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며 "하지만 2015년 8월5일 삼성의 내부문서를 보면 자체평가액 3조원과 시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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