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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8국감]추혜선 “총리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과잉규제 초래 우려”

(세종=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公敵)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의원은 "방통위‧문체부‧경찰청‧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 라며 “어불성설” 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짜뉴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추 의원의 질문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정부 발표에 미리 우려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의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제 3자인 누가 봐도 명백히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엄청난 훼손이 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나”라는 다소 불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추 의원은 계속해서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 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언비어 단속’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왔다.” 며 “‘허위‧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redkims64@daum.net
(사)한국현대시인협회, '평화통일시대 전쟁문학 심포지엄' 개최
(계룡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방의 수도인 계룡시에서 평화통일시대의 전쟁문학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사)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장 김용재)가 주최하고 충남 계룡시와 (사)한국문인협회계룡지부, 계룡일보 등이 후원하는 '평화통일시대의 전쟁문학' 심포지엄이 8일 오후 3시 계룡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2018년 계룡군문화축제를 기념하고 평화통일시대의 전쟁문학을 재조명하기 위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사)한국현대시인협회 김용재 이사장 등 회원 120여 명과 (사)한국문인협회 계룡시지부 박주용 회장 등 회원 30여 명, 최홍묵 계룡시장, 양완용 박사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1.2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식전 행사로 계룡문인협회 낭송가(이수경,현순애 회원)의 시 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 기념행사에서 김용재 (사)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은 '평화통일로 가는 우리들의 심포지엄'이란 인사말을 통해 "한국현대시인협회 2018추계문학심포지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방수도 계룡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며 “제11회 계룡시 문화축제를 기념해서 '평화통일시대의 전쟁문학'이란 주제로 우리 협회의 명망 있는 권위자들이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고 말했다. 김 이


포토리뷰


인천교구 꾸르실료 도입 50주년 33차 울뜨레야 개최 (인천=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천주교 인천교구 꾸르실료는 3일 오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강당에서 꾸르실료 도입 50주년 기념 '제33차 인천대교구 울뜨레야'를 1,400여명의 꾸리실료스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너희는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요한 15,9)를 주제로 연 이번 울뜨레야는 인천교구 꾸르실료 도입 50주년을 맞아 성숙한 신앙인 양성으로 교회의 쇄신과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복음화의 사도가 될 것을 참석자들은 다짐했다. 울뜨레야는 꾸르실료를 수료한 꾸르실리스따들이 모여 각자 평신도 사도로서 가정과 사회 안에서 자신의 복음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격려하는 행사다. 이날 울뜨레야는 남성.여성 1차 꾸르실리스타의 롤료(신앙고백), 인천교구 첫번째 사제인 강의선 힐라리오 신부의 롤료, 친교의 시간, 기념 미사로 진행됐다. 기념 미사를 주례한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강론에서 "꾸르실료는 그리스도(신앙) 공동체를 체험하는 과정"이라며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살아가는게 힘든 세상이 됐다. 신앙의 길은 혼자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혼자 가는 길은 빨리 지친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고 신앙의 연대를 강

[2018국감]추혜선 “총리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과잉규제 초래 우려” (세종=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公敵)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의원은 "방통위‧문체부‧경찰청‧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 라며 “어불성설” 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짜뉴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추 의원의 질문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정부 발표에 미리 우려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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