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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8국감]추혜선 “총리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과잉규제 초래 우려”

(세종=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公敵)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의원은 "방통위‧문체부‧경찰청‧유관기업이 모여 ‘가짜뉴스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지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행위” 라며 “어불성설” 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짜뉴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추 의원의 질문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정부 발표에 미리 우려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의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제 3자인 누가 봐도 명백히 허위정보가 확산되고 개인과 단체, 조직에 엄청난 훼손이 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나”라는 다소 불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추 의원은 계속해서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 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언비어 단속’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왔다.” 며 “‘허위‧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redkims64@daum.net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카멜북스가 노동법 상식에 관해 다루는 ‘당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고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타스씨앤엠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6일부터 정식 연구 착수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일본과 캐나다가 선도하고 있는 식품저온숙성기술, 빙온(氷溫)숙성 시장에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본격 가세함으로써 향후 세계인의 입맛을 놓고 3국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국내 최초의 육고기 숙성전문 기업 타스씨앤엠(TASc&m)이 지난 10월23일 정부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고 6일부터 정식 연구에 착수했다. 중점 연구대상은 빙온 숙성 분야. 주로 ‘0℃ 이하부터 냉동 직전’까지인 제3의 온도 영역대에서 식품을 저장 및 숙성시키는 기술의 응용이다. 현재 타스씨앤엠의 미세얼음 '빙온젤아이스'에 저장 처리할 경우 신선상태 그대로 식품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때 육고기의 세포는 얼어 죽지 않고 동면상태가 유지되면서 자기방어 물질을 생성, 육질의 호전과 맛과 영양의 증대로 이어진다. 김진기 타스씨앤엠회장은 "이번 부설연구소 인증을 계기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내부 기반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향후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국책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국산 농수축산물의 해외수출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스씨앤엠은 지난 9월18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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