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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해영 의원, 초·중·고 교원에 의한 성범죄 3년간 326명 적발

“일부 교원 성폭력 사건 심각한 문제, 교육당국 대응 미흡"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교원에 의한 성범죄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3년간 총 326명의 성비위 교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63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81건(25%), 성매매 33건(10%), 성폭행 16건(6%), 몰래카메라 촬영이 13건(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음란공연이나 음란물 제조반포도 적발됐다.

성비위에 따른 징계는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188건,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12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학생이 174명으로 57%에 달했고 교원은 65명, 일반인은 63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평교사가 281명(86%)으로 압도적이었고 교장 24명, 교감 1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성비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은 202명(67%)으로 124명인 사립학교 교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인데도 학교 자체감사를 미실시한 곳이 63곳, 경찰조사와 학교감사 모두 실시하지 않은 곳도 13곳으로 후속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부터 일부 교원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육부와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 당국은 교원의 성비위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김종록 작가, 진안 마이산 소재 창작소설 ‘금척(金尺)’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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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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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와대, 대통령 경제 인식 잘못"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8일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대대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경제위기를 부인하는 발언이기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명색이 경제사령탑이지만 그동안 정책 결정이나 정책운영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 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책임을 진다면 청와대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줄줄 따라가는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됐는데 경제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냐”며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왜 국민연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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